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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미 의원 징계처분’의 전말… 판단은 시민의 몫
 
이재춘 기자   기사입력  2021/08/03 [13:47]
징계사유 논란 속 의회는 ‘징계 의결’ 법원은 ‘집행 정지’
소송보다 임기 먼저 끝날 듯… 여주시의회의 출구전략은?

지난 6월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됨과 동시에 촉발돼 여주 정가를 떠들썩하게 했던 최종미 여주시의원 징계 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사실상 징계의 실효성이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본 소송인 ‘징계처분 취소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최 의원 징계 집행이 중지된 상태인데 시의원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을 어긴 사람이 누구이며 동료의원의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최종미 시의원 징계 처분’의 전말을 정리해본다.
 
여주자활 행정사무감사와 센터장 숙소 ‘무단침입’ 논란
 
2021년 5월 경 여주시의회 이복예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여주지역자활센터(센터장 박문신, 이하 자활)의 시 보조금 사업 관련자료 일체를 제출할 것을 복지행정과에 요구했다. 이번 행감에서 이 의원은 세세한 자료까지 요구하고 예정된 복지행정과 감사 날짜를 뒤로 미루는 등 자활 관련 감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6월 8일 13시 40분 경 이 의원은 여주시 복지행정과장, 팀장과 함께 아무런 통보 없이 여주기독교종합사회복지센터 내 자활 사무실을 방문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지 확인을 위해 방문할 시 ‘현지 확인일 3일 전에 의장을 통해 통보’해야 하는데 이 의원 및 동행한 공무원들은 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 당시 자활은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있어 건물의 출입을 통제하고 최소 인원만 근무하고 있었고 센터장은 휴무 중이었다. 

이 의원은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자활 직원에게 센터장 숙소가 어딘지 묻고 안내하라고 했다. 직원은 센터장에게 전화를 해서 사정을 알려주고 지시를 받으려고 했으나 이 의원은 이를 제지하고 자활 직원을 앞세워 센터장 숙소로 이동했다. 이 의원 일행이 도착했을 당시 숙소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자활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복지행정과 팀장이 문이 열려있다고 하자 이 의원이 문을 열고 들어가 과장과 팀장에게 들어오라고 해 과장과 팀장이 안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법률전문가는 이 행위가 다중에 의한 주거침입으로 ‘특수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문 열고 문턱에서 문지방 정도 밟았다’라고 말했다. 당시 이 의원은 “과장님, 보세요. 이것이 여주의 현실입니다.”는 말을 남기고 (오후 일정 때문에) 급히 자활을 떠났다고 한다. 

6월 10일 이 사실을 확인한 여주기독교종합사회복지센터는 여주시의회에 [이복예 시의원의 본 센터직원 숙소 무단 침입 건 외] 공문을 발송했다. 동일한 내용의 공문을 최 의원도 전달받았다. 그 후 최 의원은 자활을 방문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직원들을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었다. 

6월 18일 여주시의회는 위 여주기독교종합사회복지센터의 공문에 회신하였다. 회신 내용은 ‘행정사무감사기간을 맞아 사전준비 차원에서 여주지역자활센터 공간 내 일부를 자활센터장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중식시간을 이용하여 시청 관련 부서장, 팀장과 동행하였던 사항’으로 파악된다고 하였다. 의회는 ‘(중식시간을 이용하여)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으로 보여진다’며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본의 아니게 직원 분들의 마음을 배려하지 못하고 불편하게 한 점이 있다면 해당의원을 대신하여 의회 차원에서 사과드린다’고 하였다. 이어서 ‘사전에 동의나 고지 없이 방문하여 기분이 상하셨다면 이 또한 의회 차원에서 해당의원을 대신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였다. 여주시의회는 이 의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 한편, 복지행정과장은 자활센터장 숙소에 허락 없이 들어간 것에 대해 센터장에게 직접 사과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박문신 센터장에게 직접 사과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 방(센터장 숙소로 사용하는 방)이 자활센터가 임대한 것으로 나오니 자료를 확인해 보라’고 답했다. 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이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전 자료로 방 호수 표기가 잘못되어 있다고 한다. 현재 자활 센터장 숙소는 자활 임대 시설에서 제외된 여주기독교종합사회복지센터의 공간임이 확인되었다. 설사 그 방이 자활이 임대한 곳이라 할지라도 허락 없이 개인숙소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최종미 의원 ‘무단 침입’ 질의 이어가자 이복예 위원장 ‘행감 폐회’ 선언
 
6월 14일 복지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의원은 여주자활센터가 운영하는 프리미엄아울렛 퍼블릭마켓 내 편의점에서 법인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을 사용해 현금수입을 관리해 온 것 등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의 질의가 끝나고 이어서 최 의원이 복지행정과장에게 질의를 했다. 최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제41조 5항에는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확인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것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명시된 징계의 두 번 째 사유 [사전에 증인 선서한 복지행정과장에게 위증 시 벌금 500만원에 대한 사항을 재차 강조하며 피의자 심문하듯 협박함]로 되었다.

최 의원은 복지행정과장에게 “6월 8일 기관(자활)을 방문하셨나요?”라고 물었다. 이어서 “현장 방문 시 기관에 3일 전에 통보해야 되는 것은 알고 계셨나요?”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복지행정과장은 “현장 방문할 때 거기 왜 가야 되는 것인지는 (이 의원이)말씀 안 하셨습니다.”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기관에다가 통보하고 가셨습니까?”라고 질의 했고 복지행정과장은 “통보는 못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이어서 “신문보도를 보면 거기 종사자들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굴욕감을 느꼈다.’라고 나와 있고요, ‘사적인 공간에 들어갔다.’고 나왔어요. 그것이 가능한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이에 복지행정과장은 “글쎄요.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거기 현장 갔을 때, 위원님이 어떤 목적 때문에 간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현장 가서 그것을 알았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현장에 가서 사적인 공간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까?”라고 질의 했고 복지행정과장은 “사적인지 공적인지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개인 숙소가 공적인 공간입니까?”라고 되묻자 복지행정과장은 “개인 숙소가 공적인 공간은 아니죠.”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본인이 며칠 전 자활에서 직접 촬영해 온 동영상을 방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동영상 방영 준비에 시간이 걸린다고 하자 최 의원은 사건개요를 읽어나가면서 그 사실관계를 복지행정과장에게 하나하나 확인했다. 동영상 방영 준비에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자 서광범 의원이 쉬었다 하자고 요청했고 이복예 의원(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은 10분간 감사를 중지한다고 선포했다. 20시46분 감사가 다시 시작되자 최 의원은 사건개요를 계속 읽어나갔다. 그러자 서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위원장인 이 의원에게 다가가 메모를 전달했다. 추후 통화로 확인해 보니 서 의원은 “최 의원이 행정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지 않고 우리 의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메모를 전달했다고 한다. 서 의원의 메모를 전달받은 이 의원이 “최종미 위원님”이라고 세 번을 불렀지만 최 의원은 답을 하지 않고 사건개요를 계속 읽어나갔다. 그러자 20시 48분 이 의원이 ‘10분간 정회’를 선포했다. 이 의원은 1분 후인 20시 49분 감사를 재개하면서 “이것으로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라며 복지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했다. 유필선 의원이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라고 하자 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게 위원장입니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명시된 징계의 첫 번 째 사유 [동료의원의 지적에 검증되지 않은 언론자료로 동료의원의 행정사무감사 방해함]이다.
서광범 의원이 '행정을 감사하지 않고 의원을 감사'한다고 한 말에 대해 최 의원은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할 시 담당과장과 팀장이 법을 어긴 것으로 보여 감사를 진행한 것이 어떻게 의원을 감사한 것으로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원 4명, ‘행정사무감사 방해’, ‘모욕’ 등으로 최종미 의원 징계 추진
 
6월 17일 제51회 정례회 제3차 본희의에서 이복예 의원이 제안하고 김영자, 서광범, 한정미 의원이 최 의원 징계를 위한 ‘여주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와 관련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하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고 상정 의결했다. 이 결의안에서 밝힌 징계 사유는 ▲동료의원의 지적에 검증되지 않은 언론자료로 동료의원의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함 ▲사전에 증인 선서한 복지행정과장에게 위증 시 벌금 500만원에 대한 사항을 재차 강조하며 피의자 심문하듯 협박함 ▲하수사업소장, 부시장 간담회 시 업체에 휘둘리는 의원들이라는 발언으로 모욕감을 줌 ▲수차례 모욕 행위 누적 등 네 가지다.

6월 23일 여주시의회는 오후 2시에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한 후 오후 5시에 제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최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와 ‘공개사과’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날 열린 윤리특위와 임시회 본회의는 비공개 처리되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17일 본회의에서 상정 의결한 결의안에 명시된 징계 사유 중 [하수사업소장, 부시장 간담회 시 업체에 휘둘리는 의원들이라는 발언으로 모욕감을 줌]은 윤리특위에서 검토한 결과 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나 징계사유에서 제외했다는 사실을 결의안을 공동발의한 모 의원을 통해 확인했다. 

의회의 징계처분에 불복한 최 의원은 바로 다음날인 6월 24일 수원지방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2021구합68538)과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2021아3631)을 하였고, 법원은 7월 15일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지금까지 살펴 본 것이 여주시의회 최종미 의원 징계처분의 전말이다. 윤리특위 구성의 계기와 징계의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충분한 소명도 없어 논란은 여전히 분분하다. 소송보다 임기가 먼저 끝날 것이 예상되는 ‘최종미 의원 징계처분’. 여주시의회의 ‘출구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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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8/03 [13:47]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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