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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H의원, 모욕 등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이재춘 기자   기사입력  2021/07/28 [22:26]
지난 26일 여주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여주시의회 H의원과 주민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지난 4월 초 지역 주민 A씨는 H의원과 주민 3명에 대해 모욕죄와 명예훼손 등으로 여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이 운영한 ‘주민모임 핵심멤버 단톡방’(이하 단톡방)에서 A씨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H의원은 그동안 모 지역의 현안에 관여하면서 지역 주민모임 핵심들과 긴밀한 만남을 가져왔고, 단톡방에서 함께 의견을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지난 2월경 단톡방에서 함께 활동하던 회원 한 명이 그동안 단톡방에서 서로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폭로하는 일이 발생했다.

폭로된 단톡방 내용은 A4용지 약 100매 분량으로, 이들은 H의원과 함께 지역의 현안을 공유하고 작전을 세우는 과정에 A씨를 지칭하며 ‘곰OO쉑희’,‘(명태) 발라놓은 까시로 확 그냥~’등의 부적절한 대화를 수차례 주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을 담당한 여주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는 약 4개월에 걸친 수사와 참고인 조사를 통해 H의원과 주민모임 핵심멤버 2명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주민 1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 A씨의 말에 따르면, 지난 2월경에 H의원과 함께 단톡방에 있었던 사람 중 한 명이 H의원을 비롯한 핵심들이 사실이 아닌 것을 단톡방에 올리고 몇몇 사람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단톡방 대화내용을 복사해서 가져왔다고 한다. 
 
고소인 A씨는 “단톡방 내용을 보면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온다”며 “여주시의회 의원이라는 사람이 단톡방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버젓이 주고받으며 사람의 인격을 모독해 왔다”고 말했다. 

여주경찰서 관계자는 “검찰에 일부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맞다. 검찰에서 경찰과 같은 의견이면 약식기소를 할 수도 있고 정식재판을 할 수도 있다. (수사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보완수사 지시를 내릴 수도 있고 검찰의 판단이 경찰과 다르면 불기소 처분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H의원과는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내용과 그에 대한 입장’을 문자로 물었지만 이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H의원과 모 지역 주민모임 핵심들이 단톡방에서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며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람이 A씨 뿐 아니라 몇 사람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처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알림

이 사건은 9월 16일 H의원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 혐의로 송치되었다고 알려주어 기사 일부를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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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7/28 [22:26]  최종편집: ⓒ 세종신문
 
전형진 21/08/02 [12:19] 수정 삭제  
  기사 내용이 하도 어이없어서 몇마디 적습니다.

1. 위 기사내용에 "단톡방에 있었던 사람 중 한 명이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 A씨에게 단톡방 대화내용을 복사해서 가져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팩트는 단톡방에 있던 멤버 중 누군가의 배우자가 본인 남편 핸드폰에 저장된 단톡방 대화내용을 몰래 캡처해서 제3자에게 전달했고, 그 제3자가 A씨에게 전달한겁니다.
위 기사내용은 기자님의 상상력이거나, 혹은 A씨가 꾸며준 이야기를 검증없이 그대로 기사화한겁니다.
관련내용 취재 후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2. 기사내용에서 주민은 A씨고 의원은 H의원이군요.
주민이 A씨면, 해당 의원은 B의원(혹은 A의원)이어야 하지 않나요?
기사의 의도가 지극히 악의적으로 보입니다.

3. 위 기사내용에서 단톡방을 "주민모임 핵심멤버 단톡방"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해당 단톡방이 어떤 목적으로 개설된 단톡방이며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언급하셔야지요.
단톡방이 만들어진 배경인 당시 "주민협의체 지출내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시네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의 횡령(또는 배임) 보다 일부 구성원의 부적절한 표현이 더 중요하다 보시는건지요?
관련 사건에 관심이 많으신듯하니, 관련한 배임건에 대해서도 후속 기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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