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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미 의원 ‘공개사과 및 30일 출석정지’ 징계 결정… 최 의원 측, 법적대응 시사
 
이재춘 기자   기사입력  2021/06/24 [09:26]
▲ 최종미 의원 징계를 결정하는 본회의 장 문이 굳게 닫혀있다     © 세종신문

여주시의회는 지난 16일 오후 5시 최종미 의원 징계(관련기사 바로가기) 관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최 의원을 제외한 여섯 명의 의원이 참석해 최 의원의 징계 수위에 대해 논의한 후 ‘공개회의에서 사과’와 ‘30일 출석 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오후 2시에 열린 윤리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이하 윤리특위)에서 최 의원 징계 수위와 관련 안을 결정하고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윤리특위와 본회의는 여주시의회 회의규칙에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오후 6시 경 본회의가 끝나자 의원들이 하나 둘 무거운 표정으로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는 질문에 김영자 의원은 “비공개라 말을 해 줄 수 없다”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징계 할 만하니까 징계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국민의힘에서 주도한 것도 아니다. 자당(더불어민주당)에서 일어난 일인데 우리도 이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 그렇게(징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 결정이 과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복예 의원은 “말할 수 없다”면서도 “내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과하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였다. 최 의원의 언행 중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모욕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다.
 
징계 결과가 왜 비공개인지에 대해 질문하자 박시선 의장의 지시에 따라 비서실장이 “결과는 중복부과 되어서 ‘공개사과하면서 30일 출석금지’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비서실장은 이어서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 의원의 징계처분이 적법하고 정당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유필선 의원은 “지금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 관련 내용과 법률을 좀 더 살펴 본 뒤에 입장을 밝히겠다”며 자리를 떴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징계요구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 ▲제83조제1항[모욕 등 발언 금지]을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장은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제명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징계의 최고 수위인 ‘제명’은 여주시의회 7명의 의원 중 5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제명’ 이외의 징계는 4명 이상이면 된다. 윤리특위 소집 발의자가 의원 4명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징계 중 ‘제명’을 제외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결정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최 의원 징계와 관련해 징계를 제안하고 발의한 의원들이 윤리특위 위원장이 되고 위원이 되어 심판을 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징계요구]를 살펴보면 최 의원이 지방자치법 또는 자치법규를 위반했거나 제안자인 이복예 의원을 모욕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최 의원의 징계 절차의 적법성이 논란이 될 수 있다.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해도 [징계요구]를 충족했는가 하는 점에서 최 의원 징계가 정당한지 부당한지에 대해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최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선 나의 부족함으로 시민들에게 염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서 “윤리특위와 본회의에서 소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면서 “윤리특위가 열리기 전부터 ‘한 달 출석정지’라는 말이 돌았다. 내가 그 정도로 잘못한 것이냐”고 물으며 허탈해했다. 최 의원은 “징계사유도 (법규에) 맞지 않고 징계처분도 부당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다 할 것이다. 자활센터 직원들이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고 잠도 못 잔다는데 나까지 이런 억울함을 당하고 가만히 있다면 공정이 부정되는 것”이라며 ‘정치적,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 본회의를 마친 이복예 의원과 한정미 의원이 무거운 표정으로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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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6/24 [09:26]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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