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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2리 이장 둘러싼 갈등, 점동면의 중재 역할은 어디까지?
 
이재춘 기자   기사입력  2021/06/22 [09:14]
면장이 작성하고 관계자들이 서명한 서약서, 효력은 제멋대로
A이장에게는 서약서에 서명 했으니 ‘사퇴한 것’이라고 하고

전 새마을지도자측의 서약서 위반에는 ‘효력 없다’며 오락가락
되레 갈등 키운 중재… 노력은 했지만 책임 회피하려는 자세 아쉬워

지난 6월 7일 <
점동면 현수2리 이장은 대체 누구?>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갔다. 현재까지도 현수2리 이장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다. 그 경위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올해 초부터 현수2리 주민들이 편을 나눠 수차례 점동면장을 찾아가 서로 자기주장이 옳다며 얘기를 들어달라고 하소연 하였다. 3월 29일까지는 마을에서 알아서 잘 해결하기를 바란다며 주민들의 말을 들어주던 면장은 이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중재에 나섰다. 
 
지난 3월 29일, 전 새마을지도자를 비롯한 일부주민들이 A이장 탄핵연서를 받고 마을 방송을 통해 이장이 탄핵되었다고 발표했다. 그 후 이들은 탄핵 연서명을 들고 점동면장에게 찾아가 A이장을 해임할 것을 요청했으나 면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후 A이장과 노인회장은 점동면에 찾아가 탄핵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전 새마을지도자측을 비난하였다. 이에 면장은 ‘노인회장이 마을의 제일 어른이니까 양측을 불러 이야기를 잘 듣고 중재를 해서 마을 문제를 풀수 있도록 하라'는 부탁과 함께 A이장에게는 '마을에 돌아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잘 하라’고 하였다. A이장은 면장이 ‘마을로 돌아가 문제를 잘 풀라’고 했으니 자신을 이장으로 인정했다고 판단했다. 마을로 돌아온 A이장은 마을 방송을 통해 ‘기관에서 계속 마을이장을 보라고 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방송을 했다. 이에 화가 난 전 새마을지도자측은 면장에게 항의성 메시지를 보내고 여주시장 면담을 신청했다. 
 
면장이 전 새마을지도자를 비롯한 일부주민들이 받아온 탄핵 연서명을 수용하지 않고 A이장에게 마을에 돌아가 문제를 잘 해결하라고 한 것은 양측의 주장이 달라 누구의 손을 들어 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임명권자인 면장이 A이장을 현수2리 이장임을 확인시켜 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면장은 ‘내가 A이장에게 문제를 잘 풀라고 했지 계속 마을이장을 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하며 본인이 중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점동면장은 4월 중순 경 A이장 측과 B이장 측을 따로 불러 자신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을 써오라고 했다. 면장은 양측에서 써온 질문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다시 답변서를 써 오라고 했다. 면장은 그 답변서를 다시 상대방에게 전달하며 재 답변서를 작성해 오라고 했다. 2회의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은 후 한 쪽에서 추가 진행을 거부해 면장은 양측의 주장을 반영한 서약서 초안을 만들어 양측에 나눠주고 의견을 물었다. 

▲ 점동면이 양측의 의견을 모아 만든 서약서.     ©세종신문

서약서는 [A이장 탄핵과 새마을지도자 무고 주장과 관련하여 점동면에서 중재하는 감사결과 어떠한 결론이 나와도 결과에 승복하고 아래의 협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라고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머리글은 서약서의 정신과 목적을 담는데 A이장 측의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계속해서, [협의사항 1. 양측(현 이장(A), 전 이장(B))에서 감사를 1명씩 추천하고, 추천 받은 감사가 마을 회계서류를 면 직원 입회하에 감사를 실시함에 동의한다. 
2.○ B이장측은-A 이장측에서 주장하는 대로-감사 결과에 문제가 있을시 ⓵새마을지도자 직을 사퇴한다. ⓶마을 회계 관련 일체 서류를 넘긴다. ⓷마을일에 관한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A이장측은-B이장측에서 주장하는 대로-감사결과에 문제가 없고 무고가 입증 시 ⓵정정 방송을 실시한다. ⓶이장직을 사퇴한다. ⓷마을일에 관한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3. 이장 사퇴 시 – 양측(A,B)은 마을관련 모든 일을 둘 다 내려놓는다. 
○. 현수2리는 마을 규약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마을운영 규칙에 준하여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 이장 후보자는 양측과 관련 없고, 모두를 포용 할 수 있는 자를 추대한다. 
○. 마을회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이장선거를 실시한다. 
○. 마을규약을 그동안 개정부분을 모두 정리하여 마을주민에게 공개 한다. 
위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1. 4. 20.]라고 된 내용에 A이장, B이장, 노인회장, 새마을지도자, 현수2리 동사모회장 이 당사자로 서약한다는 서명을 하고 입회자로 점동면 이장협의회장과 사무국장이 서명을 했다. 
 
위 내용에 대해 점동면장은 “A이장이 서명 할 확률이 50%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 정도로 이 서약서에는 A이장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겨있다. 서약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감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둘 중 하나 사퇴한다는 건데 이것을 면에 비유하면 면장과 부면장이 똑같은 조건에서 둘 중 하나가 사퇴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4월 29일 청안리 마을회관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2020년 회계서류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냈지만 그 감사결과를 점동면 공무원 누구도 A이장에게 통보 하지 않았다. 마을문제 해결에 중재자로 나서 새로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한 면장은 감사결과를 A이장에게 통보하고 이장 사퇴서를 받아 사퇴처리를 하고 난 후 마을에서 보궐선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했어야 하지만 그러한 과정은 없었다. 사퇴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A이장은 서약서에 서명을 하고도 감사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점동면으로부터 그 어떤 내용도 통보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면장은 “내가 사퇴서를 왜 받나. 그건 마을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양쪽이 질의서를 가져올 때까지만 (중재)하고 그 다음에는 마을일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5월 12경 전 새마을지도자는 현수2리 마을회관 앞에서 마을주민 10여명을 모아놓고 본인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라고 선언하고 5명의 선관위원을 선출하여 선관위를 구성했다. 전 새마을지도자는 마을 규약에 맞게 새롭게 선관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2021년 2월 선거에서 본인이 선관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그냥 선관위원장을 맡았다’고 해명했다. 투표날짜는 5월 16일로 정하고 입후보자는 투표 전날인 15일까지 등록하도록 했다. 전 새마을지도자측은 5월 16일 마을 게이트볼장에서 마을회가 아니라 공개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26표, 반대 2표로 전 새마을지도자를 새로운 마을이장으로 선출했다고 점동면에 신고하고 5월 21일에 점동면장에게 임명장을 받았다.  
 
별도의 절차를 통해 선관위원장을 선출하지 않고, 이장에 나오지 않기로 서약서에 서명한 전 새마을지도자가 선거도중 선관위원장을 사퇴하고 이장에 출마했으며, 마을회가 아니라 공개투표를 통해 이장을 선출한 제반의 선거행위는 점동면장이 직접 작성한 서약서 3의 1항, 2항, 3항, 4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A이장측은 항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점동면장은 ‘(전 새마을지도자에게) 직접 출마하지 말고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출마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지만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이장을 선출해 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임명장을 줬다’고 해명했다.

마을회관 앞에서 만난 동사모 회장(서약서에 서명한 당사자)은 ‘5월 12일에 (점동)면에 찾아가 면장과 부면장을 만나 마을 문제를 협의했다. 협의 과정에 이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더니 부면장이 나보고 출마 하라고 해서 나는 못한다고 했다. 면장이 있는 자리에서 부면장이 전 새마을지도자가 선관위원장을 사퇴하고 이장에 출마하면 된다는 말을 했다’며 점동면과 협의 하에 진행한 선거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실에 대해 부면장은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만난 건 사실이다. 협의를 하고 의견을 준 것이 아니라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한 말’이라며 얼버무렸다. 현수2리 마을문제를 중재 하면서 면장이 직접 작성한 서약서에 당사자들의 서명까지 받아 놓고 정작 면장과 부면장은 서약서를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점동면장은 “그렇게 하지 말고(전 새마을지도자에게 이장에 출마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더 찾아보라고 하고 돌려 보냈는데 할 사람이 없다고, 마을에서 선관위를 꾸려서 투표까지 해 왔는데 어떻게 임명을 안 하나”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서약서는 효력이 없다. (면장은)작성까지만 중재를 하는 거지 서약서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 나는 거기에 서명하지도 않았다”고 하였다. 
 
어렵고 복잡하며 곤란한 현수2리 현안을 어떻게라도 해결해 보려고 면장을 비롯한 점동면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마을 일은 마을에서 알아서 해야 지 왜 면에 와서 따지느냐’고 생각하는 무책임성, 복잡하고 어려운 마을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경험과 능력 부족, 매사에 책임을 회피하는 무사안일한 점동면의 태도가 현수2리의 갈등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시민들은 이런 문제가 비단 점동면 현수2리 문제만은 아닐 것이라며 시와 의회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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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6/22 [09:14]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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