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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기본소득’을 포퓰리즘이라 비난 하는가
박재영의 사이다톡톡
 
박재영   기사입력  2021/06/17 [15:30]
▲ 박재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밥이 곧 하늘’이라는 말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요소인 먹거리 문제를 우선하는 정치가 바로 하늘의 뜻을 이행하는 것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오래 전에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해서 풍요로운 소비가 가능한 상품의 대량생산이 실현될 때 빈곤이 사라지고 필요에 따라 재화를 소비하는 새로운 사회로의 이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세상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되었지만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와 더불어 계층갈등이 첨예화되고 여전히 ‘밥’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4차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에서도 민생을 보듬기 위한 사회정책으로 다양한 형태의 ‘국민소득’을 이야기하고 있다. 

소득론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론’의 핵심은 보편성을 전제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을 지급해 기본소득을 유지시켜 ‘생존권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론은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사회는 더욱 고도화될 것이고, 기존의 일자리가 점차 사라짐으로써 노동시장에서 임금을 통해 이뤄지는 ‘1차 분배’가 극도로 축소될 거라는 예측에 근거하고 있다. 기본소득론자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생존의 위협에 직면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함으로써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할 의무를 명확히 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민생을 보듬었던 경험을 토대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고 있다.

반면에 보수정치세력은 기본소득론을 실현 불가능한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며 극도의 혐오감을 드러내는 비판을 지속하고 있다. ‘포퓰리즘’은 대중의 이익을 우선 실현하려는 정책이며 대부분의 정치가들이 포퓰리즘적 정치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보수정치세력이 제기하고 있는 소득론 또한 자신들이 비난하는 포퓰리즘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음에도 유권자들의 ‘표’를 외면할 수 없어 ‘선별성’에 기초한 안심소득이나 공정소득을 제기하고 있을 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장하는 안심소득은 ‘4인 기준 연소득 5,850만 원 이하 가구에게 기준선 이하 소득분의 50%를 차등 지원’하자는 것이고, 유승민 전 의원의 공정소득은 고소득층에게 거둔 세금으로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국민들에게 부족한 소득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안심소득과 공정소득은 기준선 이하의 저소득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핵심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은 적게는 1인당 월 8만 원, 궁극적으로는 1인당 월 50만 원을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을 비롯한 여타의 국민소득론, 소득론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회안전망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사람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혜를 모아가는 정의로운 정치활동을 수행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지금은 단정적으로 어느 주장을 옹호하기 보다는 시민의 행복구현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만들어졌음이 큰 기쁨이다. 각각의 주장을 통합적 사회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각 주장의  옳고 그름을 논하고, 재정적 뒷받침을 고려한 실현가능성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런 민주적 논의과정이 시민의 생존권의 확장이자 보편적 복지의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 

나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행복을 구현시킬 수 있는 보편적 복지정책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본소득논쟁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시민의 행복구현의 과제를 위한 발전적이고 생산적 사회정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되 극단으로 치닫는 적대적 논쟁은 지양되어야 마땅하다.  

박재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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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6/17 [15:30]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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