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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철희 정치칼럼 26 - 총체적 난국에 빠진 여주시정
 
신철희   기사입력  2021/05/07 [14:02]
▲ 신철희 여양 한강문화연구소 소장   
현재 여주시정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취임한 지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여주발전에 대한 체계적인 비전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필자가 이전의 칼럼에서 몇 차례 지적했듯이, 시에서 산발적으로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공모 사업에 응모했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하지만 그것들 사이에 논리적 연결이 잘되지 않고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시장도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지 속 시원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최소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여주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종합적인 발전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 3년 사이에 적지 않은 논란도 있었다. 지금은 뭐라 해도 코로나 시국이다. 1년 넘게 전 세계가 일상생활과 생업을 이어나가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주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속 PCR 검사를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고 시장은 전국 최초라는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얼마전에 <시사IN>이 자세하게 보도했듯이, 신속 PCR은 정확도가 아직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질병관리청에서도 권장하지 않는 검사방식이다. 정부가 백신 수급에 있어서 신중한 것도 무엇보다 정확성과 안전성 확보가 방역대책에서 핵심이기 때문인데, 여주시민들의 건강뿐 아니라 국내 코로나 대응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코로나 검사도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 굳이 전국 최초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여주에 위치한 신속 PCR 제품 공급 회사와의 유착관계도 의심받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해명도 아직 없다. 
 
최근 여주시가 매입한 부동산이 10여 건이 훌쩍 넘는다. 그런데 용도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많은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도 그렇지만 시세보다 상당히 비싼 값을 치르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여주시가 부동산 가격을 후려쳐서 매수자에게 피해를 주라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굳이 시세보다 더 지불하는 심리를 모르겠다. 매수자의 재산은 소중하고 매입에 들어가는 시민들의 세금은 막 써도 되는 돈이란 말인가?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 <세종신문>이 여러 차례 사설과 기사로 집중보도 하고 있듯이, 양촌적치장의 잔여 준설토 처리 과정도 의문투성이다. 여주시가 수의계약으로 P업체에게 준설토를 10억에 넘겼는데 P업체는 곧바로 30억에 제3의 업체에 매각해서 P업체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세종신문> 3월 8일자 기사 참고). 여주시는 관련 내용을 부인하고 있지만 <세종신문>이 후속 보도한 목격자의 증언(<세종신문> 3월 15일자 기사)을 종합해 볼 때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지난 4월 26일 여주시 시정자문기구인 시민행복위원회가 제2기 출범식을 거행했다. 필자는 2018년에 행복위원회가 처음 출범할 때부터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의 시정자문기구가 굳이 필요할까라는 의문을 가졌다. 주민자치 실현과 시민 의견 청취는 기존의 이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용해도 충분하다. 오히려 여주에 정작 필요한 것은 소수의 전문가로 구성된 진짜 자문기구다. 위원회 하나 설치하고 민주주의로 포장하는 것은 여주의 절박한 현실에 어울리지 않고 솔직하지도 않다. 구체적인 성과 없이 오히려 시정 실패의 책임을 떠안는 희생양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시정의 총체적인 난국의 밑바탕에는 이항진 시장의 시민과 시정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와 소통방식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주변에서 이시장이 시민들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겸손하게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본인의 생각을 전달하고 가르치려 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리고 시민들의 행복과 여주발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접근보다는 홍보에 지나치게 신경 쓴다는 인상을 준다. 최근까지 코로나 확진 환자 발생을 SNS에서 알릴 때마다 내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진을 첨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확진 환자 발생을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본인 홍보 기회로 여기는 것 같아 매우 부적절해 보였다. 진정성 있게 일하다 보면 굳이 애써 알리려 하지 않더라도 시민들은 다 알아주고 지지해 준다. 
 
무엇보다 이시장과 시정의 난맥상에 가장 책임을 느껴야 하는 사람들은 여주시의회 의원들이다. 역대 처음으로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시의원들이 시장의 거수기인지 시민을 대신한 감시자인지 모르겠다. 아무리 같은 당 소속이라 하더라도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당을 위하는 길이고 재선에 성공하는 길이다. 내달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 역할을 해주기를 촉구한다. 

신철희 여양한강문화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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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5/07 [14:02]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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