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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 전환 추진
 
송현아 기자   기사입력  2021/05/06 [16:42]
농민수당은 농가별,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별 지급
도비 지원으로 지원 대상은 확대되고 시비 부담은 줄어


여주시가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농민 1인당 월 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사업비를 경기도와 절반씩 분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2019년 여주시는 경기지역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 8,816개 농가에 60만원씩 지원한 바 있는데 농민수당은 농가를,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을 지원대상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여주시가 농민수당이 아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대상자는 1만7천명 내외로 예상된다.

여주시는 지난해 전액 시비로 농민수당을 지급했는데 농민기본소득으로 지급할 경우 사업비의 절반을 도비로 지원받게 돼 지급 대상은 늘어나지만 소요 예산은 5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약 5억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이에 대해 여주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농민수당과 비교해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소요 예산은 덜 든다”며 “다만 올해 지급 시기가 늦춰지면 일부 농가에서는 농민기본소득 지급액이 지난해 농민수당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열리는 여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시는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농민수당 조례를 폐지할 게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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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5/06 [16:42]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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