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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자격 제한 ‘정관’ 논란
 
이재춘 기자   기사입력  2022/08/02 [21:32]
주변영향지역 범위를 놓고 팽팽한 대립을 이어오던 여주시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가 이번엔 ‘정관’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일 최근필 강천면 주민자치위원장과 유재섭 강천2리 이장은 새로 재정된 주민협의체 정관에서 위원 자격을 ‘강천면에 전입신고 합산 10년 이상, 강천면에 실거주 합산 10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을 찾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 정관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 정한 주민협의체 위원의 자격을 과도하게 규정하여 주민을 차별하고 법률 제정의 기본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 최근필 강천면 주민자치위원장과 유재섭 강천2리 이장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주민지원협의체 정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했다.     © 최근필 제공

주변영향지역 ‘강천면 전역’으로 결정 후 여주시 고시, 논란 일단락
같은 회의에서 위원 자격 제한한 정관 재정, 논란 재점화
 
그동안 여주시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을 강천면 전체로 볼 것인지 반경 2km 이내로 볼 것인지를 두고 여주지역 내에서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해왔다. 여주시와 의회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채 반경 2km에 포함되는 5개 마을에서 새롭게 위원을 선출하면서 논란을 가중시켰다. 
 
결국 2020년 11월 강천면 주민 A씨는 여주시장을 상대로 ‘주변영향지역은 반경 2km 이내이기 때문에 주민협의체 위원들 중 반경 2km밖에 거주하는 위원에 대한 위촉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8월에 열린 1심 재판에서 A씨가 승리했고 이에 여주시가 항소를 했지만 지난 7월 2심 판결 역시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반경 2km밖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위원들이 자신 사퇴했다. 
 
지난 7월 8일 반경 2km 내에 거주하는 위원 4명과 여주시의원 2명 등 6명이 참가하고 반경2km 밖에 거주하는 위원 중 사퇴하지 않은 위원이 참관한 상황에서 주민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위원들은 주변영향지역을 ‘강천면 전역’으로 결정하고 여주시는 이를 고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변영향지역 결정 이외에 정관 재정비와 관련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기존의 주민협의체 정관이 자격 없는 위원들로 구성된 회의에서 개정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재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그 의견이 받아 들여져 기존의 정관을 일부 개정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정관을 재정했다. 
 
새로 만든 정관에 위원 자격기준 ‘10년 이상 거주자’로 제한
상위법인 폐촉법과 시행령에 위배된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그런데 새롭게 재정된 정관의 내용이 법적인 논란에 휩싸였다. 정관의 내용 중 주민협의체 위원의 구성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이 문제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강천면 ‘전입신고 3년 이상’ 된 주민에게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었고, 2020년에는 ‘전입신고 7년 이상’ 된 주민에게 자격을 준다고 했다. 
 
그 기준이 이번에 정관이 새롭게 재정되면서 [강천면에 전입신고 합산 10년 이상, 강천면에 실거주 합산 10년 이상 인 주민 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강화 되었다. 이것이 폐촉법과 그 시행령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결국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청구되었다.
 
최근필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는 강천면에 거주하고 있는 전입신고 합산 10년 이하 및 실거주 10년 이하 주민들에 대한 명백한 차별조항”이라며 “신속하게 가처분 신청이 내려지고 다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정관이 만들어져서 강천면의 모든 주민들이 차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협의체 정관을 새롭게 재정하는 회의 현장에 있었던 마을 대표 B씨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되려면 강천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자면 최소한 10년은 거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회의 참가자들이 대체적으로 동의했다”고 회의 당일 분위기를 전했다. 
 
여주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정관은 주민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이라 시가 관여할 부분이 별로 없다”면서도 “현재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는데 주민협의체 위원 자격을 정관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구두 의견이 있어 공식 답변이 오면 검토해서 새롭게 구성되는 주민협의체에 수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민협의체 위원인 박시선 여주시의원은 “주민협의체 위원 추천권한이 의회에 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다”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문제가 없도록 잘 해결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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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8/02 [21:32]  최종편집: ⓒ 세종신문
 
전형진 22/08/03 [11:56] 수정 삭제  
  이재춘 기자님의 이번 기사는 균형감있고 좋네요. 후속 취재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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