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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권역 공장 신·증설 면적 확대… 여주시 건의로 관련 시행령 개정
 
이재춘 기자   기사입력  2022/08/01 [11:09]
수도권정비법에 따라 40년 동안 지속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규제가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여주시는 그동안 불합리한 규제로 공장 신·증설에 불편을 느낀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중앙정부에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었고,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설립 규제 관련 시행령 개정 의사를 밝히자 여주지역 기업체들은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여주시에 따르면, 지난 1982년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후 여주시는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1년 1월)에 따라 폐수처리시설이 있거나 전량 위탁 처리해 실질적으로 폐수 배출이 없는 경우에도 공장의 신증설 규모를 1000㎡ 이내로 제한받아 왔다.
 
지난 20일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입주기업·경제단체 산업입지 규제개선을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장영진 산업통산자원부 1차관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에 있는 공장 중 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위탁 처리하는 공장의 신·증설 면적을 확대하도록 하는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위치한 공장이라 하더라도, 발생된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위탁 처리하는 공장의 신·증설 면적이 2000㎡까지 가능해진다. 
 
제조시설을 늘리려 해도 현행 시행령상  제조시설 면적 1000㎡ 이하 제한 규정에 묶여 성장의 기회를 번번이 놓쳐왔던 여주시 소재 복층유리 제조기업 T사 관계자는 “이번 개정 방향을 환영한다.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 좁은 공간에서 공장을 운영해야 하는 애로는 물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생산 라인 증대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여주시는 이번 공장의 신·증설 면적 확대에 그치지 않고, 다각적인 규제개선을 이끌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지역 기업이 규제에서 벗어나 편하게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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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8/01 [11:09]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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