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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조례 수정 가결… 4시간 토론 끝에 여야 합의
 
송현아 기자   기사입력  2022/07/29 [17:01]
▲ 제6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여주시의회 제공

민선8기 여주시가 시민 의견을 수렴해 주요 현안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추진한 『여주시 공론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6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경규명)에서 장장 4시간에 걸친 토론을 거치며 여야가 합의해 수정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목받고 있다. 제4기 여주시의회의가 첫 임시회에서부터 협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며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여주시, 주요 현안 및 정책 결정 ‘공론화’로 추진
시민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 통해 갈등 해결 기대
 
표준국어대사전은 공론화(公論化)의 뜻을 ‘여럿이 의논하는 대상이 되게 하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대중적으로 덜 알려진 사실을 대중에게 알리고 직접 의논하게 하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보통 공론화의 의미는 제기된 문제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그들 사이에서 충분한 정보 공유와 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아나가는 과정을 뜻한다.
 
과거에는 권한을 가진 소수 정치인의 결정이나 법적‧제도적 절차만으로도 정책 결정의 정당성이 확보되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로 의사결정 과정의 정당성을 찾는 장치가 필요하며 ‘공론화 위원회’도 그 중 하나로 여러 지자체에서 실행되고 있다. 
 
민선8기 여주시는 주요 현안이나 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예상되거나 발생되는 갈등을 민주적 과정을 통해 해결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그 제도적 장치로 ‘여주시 공론화 위원회’ 설치를 추진해 왔다. 
 
이번에 가결된 『여주시 공론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르면, 여주시장은 전문가‧시의원‧공무원 등 15명 이내의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시장과 의회는 이 위원회에 현안 추진과 관련해 공론화를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을 받은 위원회는 사안의 공공성, 시민의 삶과 시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론화 실시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시민대표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시민과 함께 공론화 절차를 진행한 후 도출된 의제는 ‘권고문’ 형식으로 시장에게 제출되며 시장은 이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공론화 추진 과정은 모두 시민에게 공개된다.
 
여주시의회 조례심사특위는 시장이 독점적으로 공론화를 제안하는 원안의 항목을 수정해 공론화 제안 권한을 시의회까지 확대하고, 위원회 인적 구성을 11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해 참여폭을 넓혔다. 위원회는 상설 운영이 아닌 공론의제별 한시 운영으로 수정했고, ‘공론화추진단’을 ‘공론화지원단’으로 변경하여 조직 구성을 간소화하고 예산 절감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 경규명 조례심사특별위원장.     © 여주시의회 제공

여주시의회, 조례 심사 과정에 연구‧토론 거듭
상대방 입장 경청하며 합의점 찾기 위한 노력 빛나
 
공론화위원회 설치 조례가 마련됨에 따라 여주시에서도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 현안 및 정책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와 함께 조례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 끝에 합의를 이끌어낸 의원들의 행보 자체도 큰 의미를 갖는다. 
 
우선 이 조례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의원들은 공론화 관련 타 지역 사례를 수집해 연구했고, 여주시의 비슷한 위원회 관련 조례를 살펴봤으며, 민선7기에서 진행한 경기실크 활용방안 공론화 과정과의 비교 분석도 했고, 우려되는 지점에 대한 지적도 충분히 경청하고 토론했다. 
 
‘공론화’의 기본 전제는 참여자 간의 평등, 상대방 입장 경청,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다. 이번 임시회 조례심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보여준 태도는 ‘공론화’의 기본 전제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모습이었다고 여겨진다. 
 
경규명 조례심사특위 위원장은 “오랜 시간 협의하고 토론해서 만들어낸 조례안으로써 소속되어 있는 당이 아닌 여주 발전만을 생각하고 만들어낸 협치의 산물인 것 같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렇게 여주시 발전만을 생각하는 여주시의회가 되면 참 좋겠다”고 말했다.

▲ 2019년 7월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가 주최한 제17회 대구시민원탁회의 '무한상상 대구 신청사'     © 대구광역시 공식 블로그

타 지자체 공론화 사례에서 ‘답 이미 정해진 형식적 절차’라는 평가도 있어
운영의 묘 발휘할 수 있는 세부 규칙 마련돼야
 
그동안 여주시 현안을 둘러싼 크고 작은 갈등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된 시민들은 ‘공론화 위원회’의 활약에 기대하는 분위기지만 우려와 과제도 뒤따른다. 
 
애초에 1,000명의 주민투표단을 구성해 주요 현안을 결정하겠다던 민선 8기 여주시의 계획에 대해 ‘면피용’, ‘대표성’ 등의 우려 섞인 의견들이 나오자 ‘공론화 위원회 설치’로 방향을 선회한 것인데, 위원회 및 시민대표참여단 구성의 투명성과 형평성 등이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을 설득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해 스스로 선택,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시민 중심의 진정한 상향식 통합을 이끄는 과정이며, 이렇게 될 때 비로소 공론화의 목적이 달성된다.
 
공론화를 시행한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볼 때,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들이 ‘이미 정해진 답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며 항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여주시 공론화 위원회도 준비에서 실행까지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여주시의회도 공론화 위원회 설치의 취지가 그대로 발현될 수 있는 세심하고 세련된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세부 규칙이 잘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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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7/29 [17:01]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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