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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상숙 여주시의원 자유발언 - 노인 일자리사업의 현 상황 및 문제점
 
세종신문   기사입력  2022/07/29 [10:02]
▲ 이상숙 여주시의원.     © 여주시의회 제공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폭염에도 수고가 많으신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원 이상숙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노인 일자리사업의 현 상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대 수명이 빠르게 증가했고, 여기에 출산율 감소까지 더해져서 다른 국가에 비해서 고령화가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눈높이에 맞지 않는 현실로 인해서 아이를 키우지 않는 가정들이 늘어나면서 출산을 기피하는 세대가 많아졌으며, 결혼 적령기에 해당하는 세대들이 경제적인 사정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비혼이나 만혼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노인들은 계속 증가하면서 고령화에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기업은 정년과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고령층은 경제 활동에 큰 제한을 받게 되어 빈곤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내국인 고령 인구(65세 이상)는 2025년에 1000만 명을 넘는다고 보고되며, 2036년에는 1500만 명을 넘는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돌아섰으며, 일본은 대부분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고령화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중국은 아직 선진국이 아니지만 고령화사회로 진입해서 고소득 국가가 되기도 전에 고령화가 심해질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발전에 의한 것보다 정책적인 이유에 의해서 출산률이 감소한 것이다라고 보고, 현재는 이미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라서 많은 국가가 고령화사회가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올해 6월 말 현재 전체인구의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23.8%가 되었습니다. 면단위는 30%를 대부분 넘어섰고 48%를 넘어선 곳도 있습니다. UN이 정한 고령사회 인구 기준인 20%를 넘어서 여주시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인구 고령화 시대가 급격하게 다가왔지만 지금 우리나라 노인들의 사회보장제도 그 수준은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어르신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사회보장제도가 부실한 우리나라는 공공부문에서 만든 노인 일자리가 그나마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와 여주시는 많은 노인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노인 일자리 사업이 많은 어르신들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저 또한 선거 운동 기간에 노인 일자리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초고령화 시대가 빨리 진행되는 것에 비해 준비가 너무 미흡하여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여주시는 5개 기관에서 공익형과 일반형으로 약 3,0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주일에 3시간 임금으로 27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에 97억 이상의 세금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열심히 참여하여 생산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노인 일자리를 둘러싼 민원도 적지 않으며, 개선해야만 하는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은 대부분 쓰레기 줍기나 잡초 제거 등 단순 노동으로 할당된 시간을 채우면 보수가 지급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어려울뿐더러 세금으로 지탱하는 소비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도 일을 통한 보람이나 가치실현을 느끼기도 힘드신 것으로 보입니다.

여주시 노인 일자리는 많이 취약하고 특히, 노인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면단위는 더더욱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진사례의 취합 노력과 일자리 만드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며, 여주시와 시민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창출해 내야 할 다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시의원이 되면서 ‘민간단체가 나서보자.’ 하는 취지로 국제로타리 3600지구, 여주지역의 로타리클럽과 여주시가 MOU 체결을 통해 면단위 두 곳 마을을 설정해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서 노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주시와 민간단체,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머리를 모아 노력한다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도 자립도가 높아지는 선배 시민의 역할도 늘고, 노인 우울증도 줄고,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2015년에는 여주시 노인 자살율이 전국 1위였습니다. 그때 만든 로타리 글로벌 프로젝트로 실버 바리스타 꿈의 학교와 청춘 카페를 여주시 노인복지관 내에 만들었고, 현재 150여 명 이상의 실버 바리스타가 계시고, 많은 일자리에서 실버 바리스타들이 멋지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정말 큰 보람을 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여주시는 지금도 늦었다는 마음으로 조속히 어르신들의 건강한 놀이터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생산형 일터를 만들어 주셔서 여주시의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어르신들께 맞는 여러 조건 사항들은 마을과 협의하고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노인 일자리 관련부서 및 단체인 일자리경제과, 또 사회복지과, 시니어클럽, 또 노인복지관, 노인회, 자활, 읍·면·동사무소는 모든 선진 사례를 총동원하여 훌륭한 모범이 되는 유용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그리고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 노인정책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민원이 계속되거나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소홀한 단체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강력한 관심과 컨트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곧 초고령화에 진입하는 여주시를 맞이할 우리의 중대한 준비 과제입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노인일자리에 집중하여 관심과 협응의 마음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여주시와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과 단체는 ‘공정하고 즐거운 노인 일자리’를 만들기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좀 더 생산적이면서 놀이 공간이 될 수 있는 일자리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경륜과 지혜를 지역사회의 발전에 쓸 수 있다는 멋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동네마다 지어진 도서관에 어르신들이 구연동화를 해 주는 프로그램도 좋고, 한자도 가르쳐주고 또 예의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 또 각 마을 로컬푸드 매장에서 손쉬운 일을 하는 등 일주일에 두 번씩 보람 있고 사람 관계성도 갖고 수입도 되며 지적 나눔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합니다.

거리에 쓰레기 줍기나 풀 뽑는 일은 환경미화원도 있고 동네에서 잠시 마을 청소 시간에 하면 됩니다. 차라리 연령이 높으시고 몸이 살짝 불편하신 분들은 일자리가 아니라 건강 체조와 간식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도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저도 곧 노인이 되겠지만 나이가 들면 외로움이 더 큰 문제라고 합니다. 다양한 각도로 연구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방법의 문제이니 무엇보다 관심입니다.

다행히 민선 8기에 당선되신 이충우 시장님께서는 어르신들 복지향상에 특별히 관심과 애정이 많으신 듯합니다. 우리 함께 관심과 열정을 모아 초고령화사회에 준비하고 대응합시다. 저도 여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의원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주시민과 동료 의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께 모두 감사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폭염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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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7/29 [10:02]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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