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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끌어가는 물 ‘57만3천 톤’… ‘희생’ 대신 ‘상생’을
 
이재춘 기자   기사입력  2022/07/29 [09:39]
여주시의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방안’ 촉구하며 임시회 마무리
제6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조례안 7건, 승인안 1건, 결의안 1건 심의·의결
여주시의원 일동,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상생방안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용수관로 매설로 인한 불이익, 농업용수 부족 등 우려… 일방적 희생 강요 말고 상생방안 내놔야
 

여주시의회(의장 정병관)는 지난 28일 제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7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1건, 결의안 1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경규명)에서는 집행부 제출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나머지 6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다. 
 
특히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공론화 절차 간소화와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인적 지원 근거가 명확하게 되도록 공론화추진단을 공론화지원단으로 변경하였고, 의제별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시선)에서는 2022년도 9월 정례회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위원장에 박시선 의원, 간사에 박두형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주요 현장확인 사업장 목록을 확정하였다.
 
이날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상생방안 촉구 성명서’(전문 맨 아래에)를 발표했다. 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은 이 성명서 낭독을 통해 “여주시의회는 38년간 중첩규제로 인해 희생해오던 삶에서 수도권 균형발전을 통한 상생하는 삶으로 변화하고자 결의한다”며 ▲SK는 여주시에 하루 57만3천 톤 물에 상응하는 상생방안을 제시할 것 ▲정부는 여주시에도 성장관리권역을 보장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할 것 ▲경기도는 여주시의 중첩규제 완화와 지역 상생협력을 적극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전문]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의 상생방안 촉구 성명서
 
지난 38년간 여주시는 수도권균형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규제에 꽁꽁 묶여 고통받았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수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산림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우리 여주시를 묶고 있는 법이다.
 
여주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도 분통이 터지는데 아름다운 남한강에 빨대를 꽂아 시민들의 목을 말리려 한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에 남한강 물을 하루 57만 3천톤 가져가는 여주시의 희생을 요구한다.

수도권 주민의 깨끗한 물을 위해 희생하는 여주시에 대규모 투자와 개발은 커녕 각종 규제 및 취수로 이중 삼중고 요구에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다.
 
남한강에서 여주를 관통하는 용수관로가 만들어지고 영구히 그 자리에 있으며, 유지관리를 통한 공사가 지속될 것이다. 농업이 주인 우리 여주시에서는 취수에 따른 갈수기 농업용수 부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발전의 지체로 인근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노동인구가 이동하고 있으며, 지역의 인구소멸은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과 규제개혁은 규제 개악을 통한 성장개발전략으로 사실상 지역균형발전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수도권 대도시에 집중하여 개발을 촉구하고, 우리시 같이 규제로 피해보는 곳은 규제완화라는 말과 역행하는 규제 19세기에 머무르고 있을 뿐이다.

현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지역균형발전'은 사실상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어 실망을 넘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여주시 의회는 38년간 중첩규제로 인해 희생해오던 삶에서 수도권 균형발전을 통한 상생하는 삶으로 변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SK는 하루 57만 3천톤에 상응하는 여주시에 상생방안을 제시하라!
 
하나. 정부는 여주시에도 성장관리권역을 보장하고, 악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라!
 
하나. 경기도는 여주시의 중첩규제 완화와 지역 상생협력을 적극 지원하라! 
 
2022. 7. 28.
여주시의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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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7/29 [09:39]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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