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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경쟁은 서민의 삶 피폐화시킬 뿐
박재영의 사이다 톡톡
 
박재영   기사입력  2021/11/26 [10:27]
▲ 박재영 전 여주시의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서민들의 주택 마련의 꿈을 산산이 부숴버린 부동산가격을 바로잡아야 대권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다. 후보자들이 이익을 지켜주고자 하는 대상은 서로 다르지만 공약의 원칙은 다수 국민의 이익을 실현해 윤택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리고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다수가 공감해야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정치인들이 제시하는 공약을 정권장악을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치인들의 공약이나 정책의 대부분은 대중성을 담아야하기 때문에 대중추수적(포퓰리즘적) 성격을 띠게 된다. 피폐해져가는 민생을 보듬기 위해 다수의 대중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어낸다고 비난하는 포퓰리즘이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을 화려하게 포장해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 더 문제다.

높은 부동산가격 때문에 서민들은 보금자리마련의 희망을 포기하고 있는데 부동산투기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에게 세금감면의 혜택을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윤석열 후보자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망둥이가 되려는 지 ‘보유세는 강화하고 양도세는 약화시킨다’는 전제도 없이 ‘양도세 완화’를 들고 나오니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온다. 11억 이하의 아파트는 종부세가 0원이고, 11억 6000만 원짜리 아파트의 종부세가 약 22만 원 정도인데 이를 세금폭탄이라 함은 불순한 의도의 선동적 표현임이 분명하다.

세금은 공동체사회를 유지하는 필수불가결한 재원이고, 더 나은 사회로 다가가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다. “세금 무서워서 아무 것도 못 하겠다”며 “달랑 아파트 한 채밖에 소유한 것이 없어서 세금을 부담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 우리네 서민은 세금부과에 아우성칠 정도의 자산을 소유해봤으면 원이 없을 것 같다. 고가주택 단 한 채만 갖고 있고 별도의 수입이 없어서 종부세가 부담이 된다는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의 주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아파트 한 채로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가격상승의 이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겨우 ‘수십만 원’ 밖에 안 되는 종부세를 깎아주겠다는 발상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세계 어디에서건 가진 것이 오로지 몸둥아리밖에 없는 사람들은 죽을 둥 살 둥 몸부림(!)쳐야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임금만으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없기에 세금을 걷어 복지라는 이름으로 2차 사회적 분배를 행할 때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치유와 바닥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윤택한 삶의 사다리를 제공할 수 있다. 1.7%의 종부세 부담자들의 종부세 완화와 더불어 이런저런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거나 걷지 않는 것은 경제적 양극화를 방치해 서민들을 죽음의 벼랑 끝으로 밀어 넣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부자감세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특혜세제를 즉각 폐지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우선이다.

세금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켜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재원이므로 탈세를 밥 먹듯이 하는 우리나라의 재벌을 비롯한 부자들은 사회적 존중조차 받지 못한다. 대통령 후보들이 재벌들과 부자들의 꼭두각시가 되기로 스스로 작정한 것을 탓할 수는 없지만 그저 ‘반문재인’이면 된다며 ‘종부세무력화’, ‘9.19군사합의 파기’ 등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을 우선 배려하기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하고 집행할 때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가능성이 열리고, 선진국다운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다. 

박재영 기본소득국민운동여주본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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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1/26 [10:27]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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