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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삭감된 ‘문화예술교’ 예산, 이번엔 통과될까
 
이재춘 기자   기사입력  2021/11/23 [22:09]
지난 9월 여주시의회 임시회서 문화예술교 관련 예산 18억원 전액 삭감
이항진 시장, 11월 정례 언론 브리핑서 ‘반대하는 이유를 밝혀달라’며 시의회 비판
25일부터 제55회 2차 정례회 개회… 문화예술교 예산 통과 여전히 불투명
핵심공약사업 두고 벌어진 시-의회 ‘불통’에 시민들은 ‘분통’

지난 22일 오전 ‘여주시 11월 정례 언론인 브리핑’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브리핑에서 시가 밝힌 바에 따르면, 시청~오학동 문화예술교 설치사업에 대해 시와 시의회 사이에 충분한 소통과 공감이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시청~오학동 문화예술교 관련 예산이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제55회 여주시의회 정례회에서 통과할 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다. 

시청~오학동 문화예술교 설치사업 관련 예산은 이미 지난 9월에 열린 제5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의원 4명의 반대로 18억원 전액 삭감된 바 있다. (관련기사 : 민선7기 주요 사업 ‘빨간불’… 관련 추경예산 전액 삭감)

▲ 여주시청-오학동 문화예술교 조감도.     © 여주시 제공
시청~오학동 문화예술교 설치사업은 도시재생사업, 현암지구 시민공원 조성사업 등과 함께 민선 7기 핵심사업인 ‘친수기반형 도지재생 벨트’의 주축을 이루는 사업이다. 여주시청 주변 구도심과 오학 신시가지를 연결하는 문화예술교는 남한강으로 단절된 강북과 강남을 연결해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효과를 누리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총 330억원을 투입해 길이 600m, 폭 6m 규모로 2026년 말까지 건립될 예정이다.

의회가 지난 임시회에 이어 이번 정례회에서 문화예술교 관련 예산을 다시 삭감하면 민선 7기 핵심 사업인 문화예술교 사업 추진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된다. 특히 이 사업은 경기 퍼스트 공모사업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6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한 상황이라 시비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 불가는 물론 교부금을 반납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몇몇 기자들은 지난 임시회에서 문화예술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여주시가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있는 지 물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얼마 전 의원들과 ‘차담회’를 가졌다고 답변하면서 “문화예술교 사업은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친수기반형 도시재생벨트 조성에 상징적인 사업임에도 시의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해 사실상 추진이 멈췄다”며 “시의회가 무엇 때문에 이 사업에 반대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가 시청~오학동 문화예술교 설치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들이 왜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지점이다. 

시는 문화예술교에 트램(tram, 노면전차)을 얹는 것을 기본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도 시는 2050탄소중립 달성과 그린뉴딜은 시대적 과제라고 하며 GTX-A 여주 연장, 월판(월곳~판교)선, 수광(수서~광주)선 등 고속철도 연결로 여주가 서울도심과 30분내 연결이 가능해 인구 및 관광객 증가와 여주시 개발계획에 따른 신교통수단 트램 도입의 필요성이 따른다고 하였다. 시는 트램과 땅 위의 지하철이라고 불리는 BRT(bus rapid transit, 간선급행버스체계)를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하진 여주시장.     © 세종신문

이 시장이 이끄는 민선 7기는 GTX-A 여주연장, 월판(월곳~판교)선, 수광(수서~광주)선 등 고속철도 연결로 여주가 서울도심과 30분내 연결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고 여주 도심에 트램 또는 BRT를 통해 점봉동~여주역~시청~문화예술교~오학동을 연결하는 신교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도시재생사업으로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현암지구 시민공원화와 신륵사 관광단지, 출렁다리를 연결하는 ‘친수기반형 도시재생 벨트’를 조성한다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관건은 시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얼마나 소통하고 있고, 의회는 이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얼마나 들었으며, 시민들은 시의 이런 청사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또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미 SNS 상에서는 문화예술교에 대한 시민들의 찬반논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정작 문화예술교 사업의 취지나 형태, 추진 현황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어 의미 있는 논쟁이 되기 어렵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지난 임시회에서 예산 삭감에 찬성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한 시의원이 “문화예술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트램을 얹는 방식에 반대하는 것이다. 트램을 추가하면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며 “트램을 놓겠다는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예산 책정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정례회에서는 문화예술교에 트램을 결합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찬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청~오학동 문화예술교 설치사업을 놓고 정례회까지 남은 기간 시와 의회가 어떻게 소통하고 공감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능서면→세종대왕면 명칭변경 추진, 폐원 어린이집 지원, 구 경기실크 유휴공간 문화적 활용 공론화 용역 추진현황, 여주시 신교통수단 도입 및 연계교통망 구축 추진, 로컬푸드직매장 개장 등 농업정책분야 우수사업 추진현황,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대책 추진 등에 대한 해설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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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1/23 [22:09]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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