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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철희 정치칼럼 30 - 한국정치, 양당 기득권 체제 깨야 희망 있다
 
신철희   기사입력  2021/11/18 [13:43]
▲ 신철희 여양 한강문화연구소 소장   
20대 대선이 110일여 남았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대통령 재보궐 선거를 통해 새 대통령이 선출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다음 대통령을 뽑아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

대선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온 국민의 이목을 붙잡는 국가적 행사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대통령제 아래에서 대통령을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선거 후에 후회하면 이미 늦다. 

의회를 해산하고 내각을 다시 구성할 수 있는 의원내각제와 달리 대통령제는 임기가 보장된다.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이 있지만 그것은 정말 최후의 순간까지 남겨둬야 한다. 우리 국민이 바로 직전 대통령을 탄핵 시킨 것은 우리 정치가 그만큼 다이나믹 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자주 반복할 일은 결코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권자가 아무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최선의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으려고 해도 선택지가 정해지는 선거의 특성상 결과가 만족스러운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이다. 국민의 선택과 결정이 해결할 수 없는 제도상의 한계가 있는 것이다. 현행 5년 단임의 대통령제를 바꾸려면 개헌이라는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길은 그나마 좋은 후보가 정당의 공천을 받도록 하고, 더 나가서 무소속이라 하더라도 괜찮은 후보라면 당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을 제외하고 무소속으로 당선된 대통령은 아직 없다. 이승만의 경우 아직 정당 제도도 발전하지 않았고 나라의 기틀이 잡히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한 일이었다.

현실은 양당 후보 중 한 명이 대통령이 된다. 제3 후보가 20% 내외의 적지 않은 지지를 받는 경우도 간혹 있었지만 당선권과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은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거대 양당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 받았던 것이다. 

양자택일의 강요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낳는다. 죽일 듯이 서로 싸우지만 최소한 제1야당은 되는 것이다. 국정에 대한 부담이 적은 2등도 할만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변화에 대한 압박을 느끼지 못하니 무사안일과 부패가 일상화된다. 국정에 무능해도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 대세가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느니, 사표가 될까봐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각성해야 한다. 국민이 일어서야 한다. 주어진 조건에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최선의 결과를 찾아내야 한다. 

국민이 선택하면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단순하지만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우리 운명의 주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신철희 여양한강문화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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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1/18 [13:43]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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