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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는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한다
박재영의 사이다 톡톡
 
박재영   기사입력  2021/11/18 [13:42]
▲ 박재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차이를 외면하고 정략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며 비합리적이고 반이성적 주장을 하는 정치인들에 대해 치솟는 분노를 억제하기가 참으로 힘들다.

며칠 전 방한한 존 오소프 미국상원의원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자를 차례로 만났다. 예민한 대선시기인지라 후보자들과 오간 말의 깊은 의미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말꼬리를 잡아 상대를 공격하기에 바쁘니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미국상원의원이 당선가능성이 높은 두 유력후보자를 찾은 것은 미국의 국익추구의 한 과정이기에 시비를 걸 생각은 없지만 대통령 후보자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애써 참고 번지르르한 수사 가득한 외교적인 말만 반복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미국 오소프 상원의원을 접견한 이재명 후보자는 “미국의 경제적 지원과 협력 덕에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서 경제선진국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냈다. 한미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협력과 교류를 동반한 포괄적 협력 관계가 확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이 거대한 성과에도 작은 그늘이 있다. 예를 들면 일본에 한국이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가쓰라-태프트 협약을 승인했기 때문이고, 결국 나중에는 일본이 분단된 게 아니라 한반도가 분단돼서 전쟁의 원인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라고 분단에 대한 일말의 책임이 미국에 있음을 지적했다.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인가. 이런 불행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윤석열 후보자와 국민의힘은 왜 거친 비난을 퍼붓는 것일까.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 한다. 미국은 예나 지금이나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정책을 유지한다. 미국이 1905년 7월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일본의 조선지배를 상호 교환한 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미국이 일본의 조선보호권을 확립해주지 않아 일본이 을사늑약을 통해 조선을 식민지화 하지 못했다면 2차 대전 종전 후 한반도가 분단의 고통을 겪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대한민국은 자주독립국가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자주독립국가의 품격을 갖추기 위해 정치, 경제는 물론 외교적으로 독자성을 갖추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경제적 번영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는 과거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해 정통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미국의 승인을 얻기 위해 머리를 조아려야 하고, 미국의 이익이 우선되는 일방적 지시를 묵묵히 수행해야 했던 비극적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미국의 일개 외교관이 대통령을 희롱하는 수치스런 일이 더 이상 발생되어서도 안 되고, 주한미군 관계자들이 음주운전이나 시민 폭행 등의 추잡한 행동이 ‘치외법권’이 되는 불행한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

우리는 해방과 분단, 전쟁을 거치는 70년여 년 동안 휴전선을 가운데 두고 같은 민족이 적대적으로 공생해 왔다. 적대적 공존이 지속되는 동안 대한민국은 경제적 번영을 노래했지만 전시작전권조차 회복하지 못하고 외세의 휘둘림에 무릎 꿇고 숨 죽여 지내온 것이 사실이다. 한반도의 비핵화(북한만의 비핵화가 아님)를 통해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당장의 통일이 아니라 각자 독립성을 유지하고 상호존중의 협력적 경제번영을 추구하다 훗날 필요에 의해 통일하면 된다. 한반도에 늘 통일국가만 존재하지 않았던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면 된다. ‘종전선언’을 반대하고, ‘사드의 추가증설’에 찬성해 중국과의 갈등을 증폭시키며 한미동맹만을 우선하는 것이 나라와 민족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 ‘자주독립국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주장하는 당당한 정치인의 등장을 절실히 기대한다.​ 

박재영 기본소득국민운동여주본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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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1/18 [13:42]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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