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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무죄’, 회계책임자 ‘벌금 800만원’ 선고
 
이재춘 기자   기사입력  2021/11/15 [18:00]

김 의원 1심서 무죄 선고재판장 공소사실 인정할 만한 증거 부족하다

무죄 선고 받자 법정에서 환호성과 박수 터져나오기도

회계책임자 벌금 800만원 300만원 이상이면 의원직 상실, 항소 여부에 관심 집중


▲ 선고공판이 끝난 후 김선교 의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 세종신문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5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조정웅 부장판사) 101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선교 국회의원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어 개정한 선고공판은 피고인 56명 모두에게 일일이 선고를 하며 1시간 넘게 진행되었다.

재판장은 김선교 의원에게 무죄를, 회계책임자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이자 피고인인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는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거대책본부장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홍보기획단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당협운영위원장 등 12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 등이 선고 되었고, 법정한도를 초과한 수당을 지급받은 선거운동원 등 39명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과 추징금 30~52만원이 선고 되었다.

 

이날 선고는 총 3그룹으로 나눠 진행되었다. 1그룹은 법정한도액을 초과해 수당을 지급받은 선거운동원과 사회자 등 39명, 2그룹은 금품을 전달한 당협운영위원장 등 12명, 3그룹은 사건의 주요 피고인인 김선교 의원과 후원회 회계책임자, 선거대책본부장, 캠프 회계책임자, 홍보기획단장 등 5명이다.

 

1그룹은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법정한도액을 초과한 다양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선거운동원과 사회자 등이다. 재판장은 선고에 앞서 이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대부분 초범이고 전과가 없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선거과열을 막고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선고한다며 각각 벌금 150만원과 추징금 30~52만원을 선고했다. 1그룹에 대한 형량이 예상보다 높아 법정의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재판장은 2그룹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중 본인들이 직접 전달한 부분만 인정하고 직접 전달하지 않은 일부는 무죄로 한다고 하며 각각 벌금 200만 원 등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본 사건의 핵심 그룹인 3그룹에 대해 피고인별로 판결요지와 양형을 밝혔다. 재판장은 김 의원이 공소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힘들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진술만으로는 증명력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재판정에서는 환호성과 박수가 쏟아져 나와 재판장이 정숙을 요구하기도 했다.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받았다. 선거대책본부장의 경우 후원금 봉투에 ‘접수하지 말 것’이라고 쓴 것이나 ‘선거운동원 수당 법정한도 초과 금원 봉투를 후원회 회계책임자 책상에 넣어 둔 것’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캠프 회계책임자는 미신고후원금을 알고 있었고 후원금이 법정한도를 초과한 것도 알고 있었다는 것 등을 유죄로, 회계 신고기간 후에 받아간 금액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홍보기획단장은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선고공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선 김 의원은 기자들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 알았으면 못하게 했을 것”이라며 “어찌 되었든 기소가 되어서 벌을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선거)운동을 하는 건데 외국인 근로자도 (하루에) 13~14만원 받는다. 그러다 보니 배려를 해 준다는 게 큰 화를 부르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항소를 예상했다. 김 의원은 캠프 회계책임자가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자”며 답을 피하고 법정을 떠났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본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배우자, 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은 김 의원의 캠프 회계책임자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회계책임자의 항소 여부와 항소심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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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1/15 [18:00]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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