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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주요 사업 ‘빨간불’… 관련 추경예산 전액 삭감
 
송현아 기자   기사입력  2021/09/17 [21:13]

여주시의회가 올해 추경예산안 중 ‘시민회관 재생사업’과 ‘문화예술교’(인도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여주시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며 당황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이 사업들은 이미 추진 중에 있는 민선7기 여주시의 주요사업이자 정책공모에 선정돼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 놓은 사업이어서 예산 삭감의 명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 2021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삭감된 예산과목. (단위 : 천원)     © 세종신문

 

지난 15일 폐회한 제5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여주시의회는 도시재생사업 운영 및 지원 예산 중 위험건축물 재생사업(시민회관) 예산 6억6천6백66만 원, 시청~오학동 문화예술교 설치사업 관련 예산 18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예산도 70%를 삭감했다. 이외에도 경로당 안마의자 및 물품구입비 지원 예산 9억3천4백만 원, 의정활동 홍보 예산 중 2천만 원을 삭감했다.

 

시민회관 재생사업의 경우 국토부 특별공모에 선정돼 3년 간 60억의 국·도비를 지원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이번 추경예산이 삭감되면서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시민회관 재생사업은 여주시 관련부서와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들이 협력하면서 공을 들여 준비해 온 사업이다. 그동안 시민회관 재생사업에 대해 특별한 반대 분위기가 없었고 이번 예산 심사 당시에도 아무런 질문과 문제제기가 없었던 상황에서 전액 삭감이 결정되자 관련 부서에서는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제일시장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예산도 12억6천9백9십만 원에서 9억 원이 삭감됐다. 여주시 관계자는 낡고 위험한 시민회관을 새 단장해 시민의 공간으로 돌려주자는 의도로 진행하는 사업이고 이미 제일시장을 공유재산으로 확보해 그 활용방안을 기획하고 있는 단계인 만큼 의회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청~오학동 문화예술교 설치사업 예산 18억 원도 전액 삭감됐다. 이 사업은 민선7기 여주시의 주요공약 사업 중 하나이며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해 온 사업이다. 민주당 의석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전액 삭감이 결정되자 당 내에서도 예상치 못한 결과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 사업도 경기 퍼스트 공모사업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6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한 상황이라 시비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 불가는 물론 교부금을 반납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어 관련 부서는 애를 태우고 있다. 

▲ 제5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복예 예결특위 위원장이 예산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 세종신문


도시재생과 문화예술교 설치사업은 남한강 주변의 자원을 연결해 구도심 공동화를 막고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이항진 시장의 구상이 담겨 있는 주요 공약사업이다. 그러다 보니 이번 추경예산 전액 삭감의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의회의 논의 과정에서 예산삭감의 뚜렷한 이유와 명분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평가도 뒤따른다. A의원에 따르면, 의원 각자가 삭감 리스트를 작성해 제출한 후 이를 모아 표결로 삭감 여부를 결정했고 그 과정에 삭감 이유에 대한 설명이나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예산 심사보고서에도 삭감 이유에 대한 내용은 실려 있지 않았다. 여주시노인회의 간절한 요청으로 책정한 경로당 안마의자 지원 예산도 ‘선심성’ 사업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이유로 삭감되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정치권의 신경전이 예산 책정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시는 최대한 의회의 협조를 구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다음 회기에 삭감된 예산안을 다시 제출한다는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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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9/17 [21:13]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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