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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기 시민행복위원회에는 ‘시민’이 있어야 한다
 
세종신문   기사입력  2021/04/07 [17:47]
여주시민행복위원회(이하 시민행복위)가 1기를 마치고 2기를 준비하고 있다. 

2019년 4월 시작한 1기 시민행복위는 자문 및 정책제안, 공약이행 점검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민관협치기구로 2년의 임기 동안 총 81회의 회의를 열고 67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시민행복위는 자체 평가를 통해 민관 협력과 소통의 장이 마련된 것에 큰 의의를 부여했다. 반면 민관 사이의 실질적인 소통이 부족했던 점을 평가하고 해당 시기 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는 자문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점 등을 과제로 꼽았다. 

시민행복위 1기 평가는 2기 준비의 기준이 된다. 평가의 핵심은 시민행복위 안에 시민이 있는가 없는가가 되어야 한다. 출범 전에는 떠들썩하더니 시민행복위의 2년 활동을 시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첫 민관협치기구로서 경험의 부재가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비단 그것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80명에 가까운 위원들이 2년 동안 활동했지만 그 결과를 시민들이 현실에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를 냉정하게 짚어보아야 한다. 

우선 구성부터 잘못되었다. 당시 시장 추천 할당이 너무 많아 이 시장의 사조직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각 읍·면·동 이통장협의회장과 의회 추천으로 그 인원을 채웠다. 그들 중 마지막까지 남은 위원은 몇 안된다. 그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추천하도록 절차를 만든 것이 잘못이다. 진심과 열정을 다해 일할 사람을 시장이 직접 추천 하든지 아니면 시장이 별도의 공모를 진행하여 일정한 검증과정을 거쳐 모집한 후 추천하는 방식을 취했어야 했다. 

또 하나는 위원회 간사의 부재다. 간사의 중요성은 이미 조례에 나타나 있다. 간사는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역량과 시간과 조건이 되는 위원으로 선출해 시민행복위 사업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간사는 민간 1명, 공무원 1명이 공동간사를 맡아야 일을 실질적이면서도 책임성 있게 할 수 있다. 민간간사 1명을 위원 중에 한 명으로 선출해 일정한 비용을 지급하여 활동을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하고 당연직 위원 중에는 시민소통담당관(과장급)이 공동 간사를 맡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간사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고 행정을 통해 적절하게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행복위의 정치적, 행정적 주도자인 여주시장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행복위원회는 이항진 시장의 주요 공약이고 이 시장의 결재 1호 사업이다. 이 시장은 시민행복위원회를 통해 행정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일정 실현해 민주주의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 올리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 목적만큼 이 시장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조치가 있었는가도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1기 시민행복위원회 해단 임시총회에서 이 시장이 ‘시장 추천 할당 위원을 전원 공모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했다는 후문이 있다. 말 그대로 파격인데, 시민행복위원회에 시민이 담기기 위해서는 그 파격적 제안이 실현되어야 한다. 제도와 구조에 막혀 실현되지 못한다면 2기 시민행복위원회도 1기의 큰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서 다른 결과를 요구하는 것 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그런데 이러한 시장의 획기적인 제안이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한 제안으로 전락한 것은 전적으로 이 시장의 책임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조치로 예견성 있게 준비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제기하다 보니 열린 토론과 무책임성의 중간에서 혼란만 가중시킨 것이다.  

아직 시간은 남아있다. 2기 시민행복위원회에는 11만 여주시민이 고스란히 담길 수 있도록 최대한의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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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4/07 [17:47]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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