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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심쩍은 양촌적치장 ‘계약서’… 여주시, 계약 당시 제3자 양도사실 미리 알았나
 
이재춘 기자   기사입력  2021/03/26 [15:44]

양촌적치장 잔여 준설토를 약 10억 원에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P업체가 준설토 관련 모든 권한을 약 30억 원에 또 다른 B업체에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바로 가기) 또한 수의계약 과정에 여주시가 P업체에게 2중, 3중의 특혜를 주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여주시와 P업체 간에 체결된 계약서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

남한강 준설토 매각과 관련해 여주시와 체결한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전대 또는 양도 행위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2020년 5월 여주시가 P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전대 또는 양도 금지’ 조항이 없다. 이에 양촌적치장 잔여 준설토 매각계약 당시 P업체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여주시가 암묵적으로 허용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 준설토 관련 각종 계약서 비교     © 세종신문

 

양촌적치장 잔여 준설토는 공개입찰방식을 취하지 않았다. 통상의 공개입찰방식에서는 입찰 공고문과 함께 계약서 초안도 같이 공지 하는데 양촌적치장 잔여 준설토는 수의계약 체결 후 여주시가 ‘수의계약 내역 공개서’ 형식의 문서만 공개했다. 여주시가 발표한 수의계약 내역 공개서에는 ▲2020,5.27일 계약 ▲계약금액 10억4천6백만 원 ▲계약상대자 P업체 ▲수의계약사유 국가계약법 제28조 제2항 등만 표기되어 있다.

양촌적치장 잔여 준설토는 이미 수의계약으로 넘겨받은 A보훈단체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해 여주시가 다시 P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한 것으로, A보훈단체와 맺은 계약사항에 준해야 한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통념이다.

2017년 6월 20일 여주시가 A보훈단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계약서에는 [제4조 (행위금지) 개약상대자는 사업소장의 승인 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⓵준설토(원석)에 대한 저당권 또는 기타 제한 물권의 설정 ⓶준설토(원석)의 전대 또는 양도]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2020년 5월 00일(날짜도 없이) 여주시와 P업체 간에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계약서에는 [제4조 (행위금지) 개약상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준설토(원석)에 대한 저당권 기타 제한 물권의 설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만 되어 있다. 여주시와 P업체 간에 체결한 계약서에는 사실상 P업체가 제3의 업체에 준설토를 전대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최근에 여주시가 공개입찰로 매각한 양촌적치장 인근 당산적치장 계약서에는 [제8조 (행위금지) 계약상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⓵준설토(원석)에 대한 저당권 또는 기타 제한 물권의 설정 ⓶준설토(원석)의 전대 또는 양도]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여주시 관계자는 “계약서를 뭐 어떻게 하라고 하는 법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조항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며 자신은 최근에 일을 시작해 내막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을 전제 하며 “그 당시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전대 또는 양도 행위 금지 조항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계약서에 전대 또는 양도 행위 금지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제3자에게 전대 또는 양도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양촌적치장 잔여 준설토 매각 계약서에 ‘전대 또는 양도행위 금지’ 조항이 빠져 있는 것에 대해 양촌리 이장은 “양촌적치장 현장은 작년부터 P업체가 아니라 B업체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었다”며 “이미 생산된 골재를 실어간 사람들도 B업체다. 양촌리에 있는 준설토를 인근 당산리적치장으로 실어간다는 소문도 있다”고 하였다.

계약 시점부터 P업체가 제3의 업체에 전대 또는 양도 할 수 있도록 여주시가 보장해 준 게 아니냐는 의심과 비판에 대해 여주시가 어떻게 해명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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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3/26 [15:44]  최종편집: ⓒ 세종신문
 
정의,공정 21/04/07 [15:45] 수정 삭제  
  와우 대박입니다, 정말 이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지, 그래도 세종신문에서 지적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신문사들도 귀감이 되어야 할듯 합니다, 모두가 시민들 혈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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