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박제되어 국립박물관에 처박힌 지 오래다. 권력이 민주정부로 바뀌었어도 노동자와 농민의 절대적인 희생을 강요하면서 자본가의 무한축적을 보장하는 ‘자본우선’의 행태는 여전하다. ‘휴대폰과 자동차를 수출하여 번 돈으로 농산물을 사들이면 된다.’는 비교우위론을 들먹이며 생명농업의 경쟁력을 길바닥에 내동댕이친 지도 오래다.

농민들은 정부의 반농업정책에 울고, 농산물 유통 상인의 기만적 상술에 한숨 쉬고,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에 가슴을 두드리면서도 ‘땅은 절대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는 믿음에 의존하며 또 한 해를 맞이한다. 농업인이 인간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食)’의 과제를 책임지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지만 정부를 비롯한 그 누구로 부터도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한다. 대한민국의 재벌들은 농민과 노동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급속히 성장했음에도 여전히 현실권력은 자본의 무한축적 보장을 위해 노동자와 농민을 무지막지하게 질식시키고 있다.

정부와 자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농업경시정책은 농업은 물론 농민의 삶도 피폐화시켜 농촌에서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다. 농업을 기초로 공업과 서비스산업의 유기적 발전이 이뤄져야하지만 지금은 피폐화된 농업이 오히려 다른 산업에 기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본가의 이익을 우선하는 저곡가→저임금→자본축적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왜곡된 경제구조를 매일 확인하는 것도 큰 고통이다.

남한강이 흐르는 여주는 수도권에 포함되어 중첩규제를 받고 있어 도시화와 산업화가 쉽지 않다. 여주는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아직도 많아서 농업과 농업인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 토질과 기후와 벼의 품종이 조화를 이루고 땀 흘리는 농민의 정성이 더해져 생산된 여주쌀은 임금님의 수라상에 올랐던 '진상미‘로 그 명성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잠시 여주쌀이 명성을 잃는 듯했지만 농업관계자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있다. 

농업인들은 농협에서 권장(강요)하는 벼의 품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해에는 여주시가 지원한 ‘진상벼’를 중심으로 농협과 재배계약이 이뤄졌다. 농업선진국에서는 계약할 시점에  가격과 생산량이 결정되지만 우리의 실정은 생산품종과 면적만 계약하고 가격은 수매시기에 결정하므로 가을마다의 가격협상으로 농협과 농업인의 갈등의 골이 깊다. 지난해 여주의 벼농사 농업인들은 농협이 권장하는 진상벼를 주로 심었는데 기후의 영향이든 품종의 영향이든 농업인들이 수매한 벼의 제현율이 낮아서 실질소득이 많이 감소됐다. 농업인들은 여주시와 농협에 실질소득 감소분에 대한 구제대책을 요구하지만 비빌 언덕조차 갖지 못한 사회적 약자의 외침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코로나19로 항공산업이 어려움에 처하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해 독점대기업으로 전환하는데 정부는 주저 없이 1조 원 가까운 특혜금융을 지원한다고 한다. IMF 시절부터 기업들에게는 공적자금이라면서 국민의 세금을 제한 없이 쏟아 부으면서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인의 피맺힌 절규는 가차 없이 외면했다. 농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배제하여 농업의 피폐화를 조장함으로써 농업과 농업인에게 절망을 안겨주며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는 전혀 없다. 여주시와 농협은 지난해 농업인의 실질소득을 보전함으로써 여주농업인의 피맺힌 절규를 보듬어야 마땅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생명농업을 살리기 위해 연구개발, 유통, 금융, 교육 등 농업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를 행함으로써 생명농업에 ‘희망’이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박재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