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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투성이 ‘양촌적치장 준설토 수의계약’… 진실은?
 
이재춘 기자   기사입력  2020/09/23 [10:14]
[양촌적치장 준설토 수의계약 관련 다섯가지 의문점]
· A보훈단체는 왜 마지막 9회차 대금을 내지 않았나?
· 양촌적치장 내 준설토를 제외한 골재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
· 수의계약 해지 후 일반사업자에게 다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나?
· P사에 잔여준설토와 함께 농지복구사업까지 수의계약을 준 이유는 무엇인가?
· 양촌적치장 육상준설토 불법반출에 대해 여주시는 어디까지 알고 있나?


여주시의 해명보도에도 불구하고 양촌적치장 준설토 문제에 대한 여러 의문점이 해소되지 못해 그 실태와 경위에 대한 궁금증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 

A보훈단체는 2017년 7월경 여주시와 수의계약으로 4대강 준설토 양촌적치장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준설토 2,383,398㎥를 대금 10,465,283,950원에 매입하였다. 계약체결 후 A보훈단체는 같은 해 9월 11일 여주시로부터 골재채취신고필증을 받아 골재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매각대금은 총 9회에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하고 A보훈단체는 골재 생산업체 K사, 판매업체 Y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양촌적치장 준설토를 선별 분류하여 생산한 골재를 지난 5월까지 판매해 왔다. 

2017년 중반부터 당시 여주시의원이었던 이항진 시장과 김영자 의원은 여주시가 양촌적치장 준설토를 A보훈단체에 수의계약으로 준 것은 여주시 재산에 손실을 입히는 부당행위라고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다. 

▲ (위) 지난 8월 양촌적치장의 모습. 골재 반출작업이 한창이다. (아래) 양촌적치장의 현재 모습. 앞쪽의 골재가 대부분 반출되고 뒷쪽에 준설토만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세종신문

A보훈단체는 2019년 9월 30일까지 총 8회차의 준설토 대금을 냈지만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나머지 9회차 분할금 1,046,528,395원을 납부하지 못해 2020년 5월 20일 계약이 해지되었다. 여주시가 A보훈단체와 계약을 해지하며 합의한 내용은 ▲그동안 납부한 매각대금 전액과 잔여 준설토를 여주시장에게 귀속하고 ▲A보훈단체는 일체의 현장조성비용을 포기하고 ▲여주시는 이행지급보증금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5월 27일 여주시는 골재업체 P사와 수의계약을 통해 여주시가 A보훈단체로부터 귀속시킨 잔여 준설토 923,651㎥ 중 선별하고 남은 뻘 323,651㎥를 제외한(여주시 주장) 600,000㎥를 금1,046,000,000원에 매각하기로 계약하였다. 단 매각대금은 P사가 여주시에 납부하지 않고 준설토를 반출한 후 농지복구를 완료하면 여주시가 설계하는 농지복구비와 상계하기로 하였다. 

여주시가 A보훈단체와 계약을 해지하면서 양촌적치장 내에 있는 잔여 물량을 측량한 결과 약 16만㎥ 골재와 323,651㎥의 뻘을 포함한 923,651㎥의 준설토(자갈류)가 있었다고 한다. 

여기서 몇 가지 의문점이 제기 된다. 

우선 A보훈단체는 마지막 9회차 분을 이행지급보증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현장에 골재와 준설토를 포함한 잔여 물량 923,651㎥이 있는데 왜 계약을 해지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의문점은 여주시와 A보훈단체가 계약을 해지한 시점인 2020년 5월 20일을 기준으로 양촌적치장 내에 있는 골재 약 16만㎥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다. 여주시와 A보훈단체가 맺은 ‘매각계약서’와 ‘매각계약해지 합의서’에는 여주시에 귀속하는 물량은 ‘잔여 준설토’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골재는 준설토를 선별, 분류, 파쇄해 생산한 완제품으로 잔여 준설토에 포함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여주시가 A보훈단체로부터 귀속시킨 것은 ‘잔여 준설토’라고 명시해 놓고 P사와 새롭게 수의계약을 맺으면서는 계약서에 ‘계약해지 후 잔여 물량’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잔여 물량이라고 하면 골재, 준설토, 펜스 등 말 그대로 양촌적치장 울타리 안에 있는 물량 전부를 말한다. 그리고 준설토는 원석이라 판매대금에 부가세가 붙지 않지만 골재는 원석을 가공해 생산한 생산품이라 부가세를 붙여서 매매해야 한다. 그런데 왜 여주시는 P사에 약 16만㎥에 해당하는 골재를 준설토(원석)라고 하며 부가세를 붙이지 않고 넘겼는가 하는 것이다. 

그 다음 의문점은 A보훈단체는 수의계약을 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해지 되었는데, 양촌적치장 잔여 준설토를 일반 골재업체인 P사에 다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 여주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은 법적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낙찰자’는 ‘경매나 경쟁 입찰 따위에서 물건이나 일을 받기로 결정된 사람’이라고 국어사전에 표기되어 있다. 국가계약법에는 수의계약을 한 상대계약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현재 없다.

국가계약법 제28(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다만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항의 규정은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6·12·31]


이에 대해 지역의 법률전문가는 ‘다툼의 소지가 있어 보이지만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을 다시 수의계약을 주려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27조, 제28조에 나와 있는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조건에 맞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또 다른 의문점은 여주시는 P사에게 잔여 준설토를 수의계약으로 주면서 왜 농지복구사업권까지 함께 주었는가 하는 것이다. 양촌적치장 농지복구사업도 대략 25~3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액 여주시가 부담해야 한다. 양촌적치장 원지반(육상준설토)이 불법적으로 훼손된 것을 여주시도 인정하고 있어 토지주들이 원상복구 시 평균적인 복토량 보다 더 많은 토사를 요구하고 있어 원상복구비용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양촌리 경준호 이장은 “P사가 수의계약으로 준설토도 선별분류 판매하고 농지원상복구도 하는데 그 과정에 나머지 약 3만5천 평의 원지반을 또 불법으로 팔아먹을 것이 우려 된다”고 하며 “토지주들은 토지원상복구 시 토지주가 추천하는 감독관 1인을 두자고 하는데 여주시가 반대하고 있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그 속내를 알 수가 없다”고 하였다. 경 이장은 여주시 담당공무원들이 토지주들이 인정하는 흙으로 복토해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며 그 약속도 꼭 지켜야 한다고 하였다. 
 
여주시로부터 양촌적치장 준설토를 매입한 A보훈단체는 또 다른 생산업자, 판매업자와 협약을 맺고 함께 사업을 하였고 그 생산업체와 판매업체에도 여러 사업체들이 협력업체로 참여하면서 이권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권이 얽힌 곳, 특히 금액이 큰 단위에는 불법, 탈법, 편법이 개입하여 다양한 형태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은 그들대로 법적 판단에 따른 초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제기한 의문점은 대부분 여주시가 답을 해야 하는 사항이다. 날이 갈수록 문제점과 의혹이 눈 더미처럼 늘어나는 ‘양촌적치장 준설토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 이제는 여주시가 투명하고 분명하게 답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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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23 [10:14]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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