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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7.10 부동산대책 ① 여주시 고위공직자, 집과 땅 얼마나 가지고 있나
 
이재춘 기자   기사입력  2020/07/22 [09:22]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7.10대책)은 한마디로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는 것을 의미한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대폭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에게는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고 해놓고 정작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은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지난 17일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을 겨냥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주시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보유 현황이 어떤지 살펴보기 위해 지난 3월 26일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을 확인해 보았다. 여주시장과 경기도의원의 재산 현황은 국가 ‘관보’에, 여주시의회 의원들의 재산 현황은 ‘경기도보’에 실려 있다.  

▲ 여주시장과 경기도의원, 여주시의원들의 주택 및 토지 보유 현황.     © 세종신문

2020년 3월 26일자로 신고한 여주시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사항을 살펴보면, 이항진 시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한 채도 없다. 김영자 의원의 경우 주택은 없지만 본인 명의의 상가 2채와 다수의 땅을 보유하고 있다. 유광국 도의원, 김규창 도의원, 여주시의회 박시선 의장, 유필선 의원, 최종미 의원, 한정미 의원은 각각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복예 의원은 배우자 명의의 주택 2채, 서광범 의원은 본인 명의의 주택 1채와 배우자 명의의 주택 및 건물 8채와 빌딩 전세(임차)권 1건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항진 시장은 상동 도로에 들어간 토지 13.0㎡이 있고 부발읍에 부친 명의의 49.56㎡ 아파트가 한 채가 있다. 

유광국 도의원은 하거동에 답 1필지와 홍문동에 단독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고, 김규창 도의원은 대신면에 전 8필지와 임야 1필지를 보유하고 있고 답3필지는 매매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건물은 창고 2채, 기타건물 1채, 단독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여주시의회 박시선 의장은 전 1필지, 답 3필지, 임야 4필지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고, 건물은 본인명의의 주유소와 배우자 명의의 용인시 소재 다가구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박시선 의장의 재산신고에서 특이한 점은 지난 한 해 동안 주식 매각과 추가매입으로 8억 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주시의회 서광범 부의장은 답 3필지, 대지 2필지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고, 본인명의의 단독주택 1채와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1채, 오피스텔분양권 2개, 오피스텔 3채, 복합건물 1채, 상가 1채, 빌딩전세(임차)권 1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김영자 의원은 본인 명의의 대지 3필지, 시어머니 명의의 대지 3필지, 장남명의의 대지 11필지, 차남 명의의 대지 1필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고 건물은 본인명의의 상가 2채와 장남과 차남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유필선 의원은 답 1필지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고 건물은 본인과 부인이 공동소유한 아파트 1채, 배우자 소유의 단독주택 전세권 1개, 본인과 배우자, 장남, 차남이 공동소유한 복합건물(주택+상가) 1채, 차남 소유의 단독주택 전세권 1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복예 의원은 배우자 명의의 전 3필지, 답 4필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는데 2020년에 공시지가가 상승으로 약 1억4천만 원의 현재가액이 증가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건물은 본인 명의의 상가 임차권과 배우자 명의의 단독주택 2채와 장녀 다가구주택 전세 임차권과 장남 복합건물 전세 임차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최종미 의원은 본인 명의의 답 1필지, 배우자 명의의 답 2필지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고 건물은 배우자 명의의 단독주택 1채, 근린생활시설 1채, 장남 명의의 아파트 전세권을 1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한정미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강천면 굴암리 임야 3필지를 경매로 매입하였고 충남 보령의 어머니 명의의 전 1필지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고 배우자와 어머니가 각각 단독주택 1채씩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본지는 여주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에 대해 추후 인터뷰를 통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추가 보도할 계획이다.  

한편,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2005년에 시도 했다가 실패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가 재추진된 것인데, 이번에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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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22 [09:22]  최종편집: ⓒ 세종신문
 
양평촌놈 20/07/22 [17:53] 수정 삭제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 신도시나 여러개발 유출 되는 경향이 있는것 같습니다. 우리양평군에서도 여러개발지역 쪽 땅들 외지인들이 미리 사두었지요. 땅을사서 유실수나 여러작물을 심어놓았다가 몇년후에 개발되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나라신도시계획도 많은 부분이 유출 되는 느낌입니다. 그정보로땅을 미리 사두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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