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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조장하는 부끄러운 사람들 없어야
박재영의 사이다톡톡
 
박재영   기사입력  2020/06/25 [13:43]
▲ 박재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세계적 유행병인 코로나19로 전 세계의 경제가 침체되고, 우리나라도 생산과 소비의 위축으로 민생경제가 가파르게 위기국면으로 다가가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한은 탈북민단체들의 대북전단지 살포와 미국에 발목 잡혀 남한이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못 하는 것을 문제 삼아 개성공단에 설치했던 남북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시킴으로써 남과 북 사이에 ‘적대적 긴장’이 높아졌다. 
 
정부와 의료진, 그리고 지혜로운 국민이 하나가 되어 코로나19를 잘 극복해나가고 있고, 정부는 민생경제는 물론 전체적인 생산과 소비를 늘려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코로나19를 통해 세계는 개별 나라가 독자생존을 추구할 수 없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지닌 대한민국이 코로나19를 완벽히 극복하고, 생산과 소비를 늘려 경기회복에 성공한다고 해도 코로나19로 인해 막혀버린 해외시장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모든 것이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과 북의 경제적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것은 남과 북의 상생을 넘어 대한민국의 제2의 경제적 도약을 가능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야당을 비롯한 강대국의 보수파들이 대북평화정책을 반대해도 정부가 변함없는 ‘평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코로나19 이후의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의 경제적 공동번영 추구를 통해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아 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남북의 ‘적대적 긴장’이 높아짐에 노심초사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코로나19로 인해 길거리로 내몰리는 노동자들에게 작은 희망을 제공하는 기쁜 소식을 접할 수 있어 매우 다행이다. 적폐청산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해주기를 바라는 촛불시민들의 염원이 조금이나마 실현되는 듯해 가슴이 뿌듯하다. 
 
시간이 많이 흐르기는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일하는 1만 명가량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공공부문에서의 비정규직 제로화의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달 말 협력사 계약이 종료되는 비정규직 보안검색 노동자 1902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전환해 직접 고용하기로 함으로써 정규직화 작업의 마무리단계에 이르렀다. 
 
비정규직노동자가 정규직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거대한 차별이 상존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노동자들이 임시직,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 비정규직노동자라는 변함없는 사실에 마음이 아프다. 동일가치의 노동에 동일임금이 제공되어야 마땅하지만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경제위기 때마다 가장 먼저 길거리로 내몰리는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는 ‘정규직화’가 평생의 꿈일지도 모른다.
 
사회는 물론 노동현장에서의 ‘차별’이 개선되어야 마땅하지만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앞장서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고용주’가 아니라 오히려 ‘정규직노동자’라는 슬픈 현실을 마주한다. ‘사람’이기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지지하며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야 한다. 정규직노동자가 비정규직노동자의 ‘상전’이 되어 ‘무한 갑질’을 행하면서 자신들만의 계층상승 사다리를 끌어안으려는 노동현장의 비뚤어지고, 인간에 대한 몰가치한 인식이 하루라도 빨리 해소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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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25 [13:43]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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