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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수호는 최고의 국익 추구
박재영의 사이다 톡톡
 
박재영   기사입력  2020/06/18 [13:59]
▲ 박재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서 해방되었지만 다시 외세에 의해 분단된 지 75년,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적대감을 쌓아 온 70년의 세월, 여전히 한반도는 ‘휴전’ 상태에 머물러 있다.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이념에 기초해 체제가 다른 국가를 건설한 후 '적대적 공존‘을 유지하면서 냉탕과 온탕을 수 없이 반복해 오가고 있다. 같은 언어와 동일한 문화를 지닌 단일민족이 억지로 만들어 낸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국가로 ‘통일’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 과정에 때로는 금방이라도 통일이 될 것 같은 평화적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가도 즉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기도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사상 첫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6.15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가능성이 대폭 낮아졌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도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의 공동번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휴전선 부근에서 군사적 도발을 비롯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하는 9.19군사합의와 판문점선언을 이끌어냈다. 상대에 대한 비난방송을 중지하고, 전방초소를 철거하는 등 군사합의를 실행에 옮겨 전쟁의 위협을 낮춤으로써 국민들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믿음을 지니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으로는 휴전선이 가로막고 있어 섬나라가 아니면서도 ‘섬나라’와 같다. 비행기나 배를 이용하지 않으면 외국으로 갈 수 없기에 북한과의 평화적 교류를 통해 도로와 철도를 연결함으로써 유럽대륙까지 뻗어가는 염원을 지니고 있다. 

소비에트연방이 무너지면서 냉전은 끝났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강대국들의 패권놀음으로 냉전의 찌꺼기를 끌어안고, 적대적 공존 속에 강대국들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서글픈 운명이다. 북한과의 ‘소모적 경쟁’을 중지하고, 미국이 중심이 된 유엔의 온갖 제재를 넘어서야 한다. 닫혀있는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금강산관광도 다시 시작하고, 도로와 철도를 연결해서 아시아의 비단길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강대국의 방해가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살얼음판 위를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한은 대북전단지를 이유로 남북 사이의 대화통로를 ‘단절’시켜버렸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을 원치 않는 정부는 대북 전단지살포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신속히 제정하고, 대북전단지 살포행위를 처벌하겠다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뒷북이다. 

‘자유’를 찾아서 목숨 걸고 북한을 탈출해 온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를 깨뜨리는 일에 앞장 서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눈곱만큼의 기여도 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극우파를 비롯한 누군가(!)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아서 대북전단지를 보내는 일은 당장 중지해야 한다. 그리고 미통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단 살포를 금지한다고 김정은 남매가 고맙다고 하겠나”라며 ‘미국과의 협조가 우선’임을 강조했지만 사대주의적 사고와 당리당략에 사로잡힌 비난보다는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미국의 최대 무기수입국이 돼버린 대한민국이 ‘무기를 녹여 보습을 만들어’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박재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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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18 [13:59]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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