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특별기고]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으며
 
민경학   기사입력  2020/06/17 [14:48]
▲ 민경학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주시협의회장.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 6·15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한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다.

6·15남북공동선언은 남북 정상이 이룩한 최초의 “평화선언”이었고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특히 그 1항에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명시함으로써 통일의 기본원칙을 합의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2007년 6·15선언을 뒷받침하는 10·4남북공동선언으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각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이 무렵 여주에서도 농민회를 중심으로 북한 농민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됐고, 이어 대북사업과 개성공단이 줄줄이 중단되면서 남북관계는 냉전시대로 돌아가고 말았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그해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 4·27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남북이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이어 9·19군사합의로 곧바로 평화체제로 가는 듯했다. 그러나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남북관계도 어려워지게 되었다. 남북이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을 원하고 북미가 비핵화를 원하면서도 왜 성사가 어려운 것일까?

첫째, 그간 남북이 공동으로 발표한 합의들이 국회 비준을 거치지 못해 실질적인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었다. 6·15남북공동선언도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해 정권이 바뀜과 동시에 사문화되었고 최근의 4·27남북합의서도 국회의 비준을 받지 못하면 또다시 사문화될 가능성이 크다.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비준을 통해 남북의 합의내용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둘째, 북미협상의 결렬이다. 북한은 북미협상 동안 핵시설 일부를 폭파하였으나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지 않았다. 비핵화의 진도만큼 대북제재 일부를 풀어줌으로써 서로가 주고받는 거래가 되어야 하는데 재기 불가능한 비핵화 후에나 제재를 풀겠다고 고자세를 취함으로써 협상에 난항을 겪는 것이다.

셋째, 군 장비의 증강이다. 우리나라 공군은 글로벌호크를 도입하고 2021년까지 스텔스기를 40대나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물론 여기에는 외세의 압력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지만, 정부의 의지와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다. 한 손으로는 악수하고 한 손은 뒤에 흉기를 들고 있는 모습으론 평화적인 협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국방력은 북한이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이다. 남북이 방위비 축소를 합의하고 실천해야 할 때가 되었다.

넷째, 국민적인 합의다.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평화적인 통일을 원하고 있으나 일부 정치인과 국민은 북한을 적으로만 생각하고 남북 교류를 방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소수의 국민이 평화적인 통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남북화해협력법’을 제정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제 남북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가 되었다. 서로 적이 되어 견제하고 전쟁 준비만 한다면 그 결과가 누구를 위한 일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물론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틈에서 쉬운 일은 아닐지라도 우리 민족이 번영할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하고 실천할 지혜가 절실한 때이다. 

민경학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주시협의회장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0/06/17 [14:48]  최종편집: ⓒ 세종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여주마을 구석구석 21] 조선후기 고택이 보존되어 있는 대신면 보통리 / 이재춘 기자
여주 남한강로타리 회장 이·취임식 진행 / 김영경 기자
여주시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 송현아 기자
상백리 양돈농장, 분뇨 다량 배출로 특사경 수사 중 / 김영경 기자
“옥상 누수 때문에 지붕 올렸는데 불법이라고요?” / 송현아 기자
여주 3개 마을기업, 행안부 공모 선정 / 송현아 기자
[여주마을 구석구석 22] 하늘 아래 첫 여주 마을 금사면 주록리 / 이재춘 기자
제3대 여주시의회 후반기 출범식 개최 / 송현아 기자
‘여주시 착한이웃’, 근로자·농업인·예술인 긴급 지원금 신청자 모집 / 송현아 기자
강천, 이번엔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 논란 / 송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