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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이번엔 통과될까
 
이재춘 기자   기사입력  2020/06/15 [16:19]
김선교 의원 등 여야 의원 공동발의… “과도한 중복규제 개선 필요하다”
 
40년 가까이 지속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군사보호지역과 수자원 보호구역 등 중첩규제에 시달리는 수도권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가 주요 골자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대표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는 여주‧양평지역 김선교 의원을 비롯해 송석준(이천), 최춘식(포천·가평) 등 미래통합당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비수도권 지역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이 참여했다.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총량규제를 적용하는 한편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그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수도권 내에서 격차를 심화시키고 일부 지역은 수도권에 포함된 것이 무색할 정도로 낙후되는 등 오히려 수도권 발전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 신청을 받아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종전 부지 ▲오염총량 규제를 받고 있는 한강 수계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집중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수도권 동북부지역에서 우선 꼭 필요한 문제라도 해결하자는 취지다. 
 
문제는 통과 여부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발의 됐으나 비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의 거센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벌써부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지난 국회보다는 환경이 유리해졌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리쇼어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김선교 의원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정 당시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적과 달리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부 지역의 경우 중복규제와 지역낙후로 인한 주민들의 희생이 계속되고 있다”며 “수도권 정비계획법 일부개정을 통해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을 향상 시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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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15 [16:19]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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