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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여주시, 인구정책 새 패러다임 필요
 
김영경 기자   기사입력  2020/06/02 [10:52]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김영경 기자

김규창 도의원 좌장 ‘인구절벽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토론회 여주서 열려
지역개발 패러다임 변화 강조… 일자리·교육·여성·돌봄정책 방안 등 논의
 
경기도의회(의장 송한준)는 지난 6월 1일 오후 2시 여주 썬밸리 호텔에서 ‘2020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두 번째 토론회인 ‘인구절벽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진행했다. 

‘정책토론 대축제’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시민단체 관계자 등 관련분야 전문가가 모여 주요 정책과제와 지역현안에 대해 릴레이 형식으로 논의하는 ‘공론장’이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여파로 온라인으로 생중계했다. 

이애형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김선교 국회의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이항진 여주시장, 유필선 여주시의회 의장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김선교 국회의원은 “인구 감소, 저출산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인구가 있어야 대한민국이 살 길이 열리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항진 시장은 “인구 감소는 원인과 결과를 구분해야 된다”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환경을 만들지 않고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다. 사회적인 원인 극복에 힘을 모으자”고 했다.  

김규창 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정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가족행복정책부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최진호 아주대학교 명예교수, 김지나 경기도의원, 김종근 경기도 인구정책담당관, 함진경 여주시 보건소장이 종합토론을 했다.  

먼저 양정선 부장이 ‘여주시 지역 중심의 인구정책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양 부장은 만족도 조사결과 여주시민은 10년 후 지속거주 의향이 경기도 평균보다 높으나 거주지 만족도는 낮은 편이고 거주지 불만족 이유로 편의시설 부족이 높게 나왔다고 했다. 양 부장은 여주시가 젊은 생산인구의 유입을 위해 도자산업 육성, 남여주IC 대형물류센터 조성, 가남 산업단지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과 다양한 돌봄 및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편의시설 확대, 보건의료시설 확충을 통해 인구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진호 교수를 시작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최 교수는 지역개발의 패러다임을 성장지향에서 축소지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유지·운영하기도 힘든 시설 위주의 인프라보다는 주민의 생활 편익을 위한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나 도의원은 “젊은 세대들이 출산을 통해 얻는 만족감보다 개인의 성취를 행복의 기준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출산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남녀 취업, 임금격차 해소 ▲강제적인 여성 위주의 출산, 육아 정책 탈피 ▲남성육아휴직 확대 및 수당 현실화 ▲가부장적인 사회인식 전환 등을 꼽았다.  

김종근 인구정책담당관은 범부처 인구정책 TF 출범으로 지역밀착형 생활SOC 투자 확대 등 정부의 다양한 인구감소 대응 정책이 있다며 이를 활용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함진경 보건소장은 경기여주공공산후조리원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경기도, 경기의료원, 경기도의회의 좋은 협업모델로 공공시설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토론회 좌장인 김규창 도의원은 “인구가 늘어야 나라가 발전한다”며 “다양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경기도의회에서 더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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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02 [10:52]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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