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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강화 절실하다
박재영의 사이다 톡톡
 
박재영   기사입력  2020/05/28 [10:35]
▲ 박재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인간사회는 항상 진보의 과제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해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능력은 빛의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첨단산업화사회에서 인간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조건일 수 있다. 나라의 변화와 발전을 주도하는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은 지도자로서의 생명력을 유지, 강화시키기 위해 급속한 사회변화에 적응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에 기초해 참된 지도력을 키워나가는 일을 외면하는 순간 도태된다.

이태원 발 코로나19의 폭발적 확산에 대한 걱정이 모두를 불안하게 했는데 다행히도 고비를 넘기고 있고, 확산의 가능성도 통제권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를 지혜롭게 이겨나가고 있지만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은 위기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국민적 비난과 더불어 지도자로서의 신뢰를 잃어버려 나라 전체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코로나19의 백신을 만들기 위한 전 지구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혹시라도 백신의 생산이 지체된다면 언제든 코로나19의 재 확산의 가능성을 안고 불안한 삶을 지속해야 한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기저질환자를 비롯한 신체적 약자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큰 걱정이지만 더 큰 걱정은 경제적 위축으로 인간의 삶의 질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하락되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세계적 유행병이 되어 미국은 벌써 9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그 뒤를 러시아를 비롯해 이탈리아, 브라질, 일본, 스페인 등등의 나라들이 코로나19에 대한 무능력한 대처로 미래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수출주도의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미 수출에 직접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고, 내수경기의 위축으로 청년실업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실업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약 2천만 명의 임금노동자 중 80% 이상이 중소기업에 고용되어 있고,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떠밀려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위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와 열악한 중소상공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이 슬픈 현실이다. 

사교육비를 포함해 자녀들의 교육비지출에 허리가 휘고, 등골이 빠지는 우리나라의 중ㆍ장년임금노동자층은 일터에서 밀려나는 순간 죽음을 생각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 취약계층이다. 단 하루라도 일을 하지 못하면 생계의 즉각적 위협을 마주해야 하는 현실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의 급격한 감소와 국내의 생산과 소비의 위축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도 남는다.

다행히도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고용보험의 확대를 약속했고, 국회에서는 당장은 비정규직의 일부만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시키는 법률개정안에 합의했지만 머지않아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가 대한민국사회를 한층 선진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21대 국회에서는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을 비정규직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를 포함해 ‘모든 노동자’로 확대함으로써 노동자의 실직불안을 해소시키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도입해서 노동자의 실직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실직자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통한 재취업을 강화해 대한민국이 국가가 국민의 ‘일자리’를 책임지는 노동복지국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박재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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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28 [10:35]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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