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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없이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해야
박재영의 사이다 톡톡
 
박재영   기사입력  2020/03/24 [11:39]
▲ 박재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행병인 코로나19가 전 지구적 재앙을 증명하려는 듯이 세계를 휩쓸면서 삶의 질을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게 만들고 있다. 중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대한민국은 정부의 발 빠른 대처와 전 국민의 협조로 세계적 유행병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모범을 만들고 있다.

코로나19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내수경기를 극도로 위축시켜 민생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 민생경제의 위축에 지자체들은 각자도생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정부도 11조 7천억 원의 긴급추경을 편성했다.

지자체로는 전주시가 최초로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으로 263억 원을 편성해 취약계층 5만여 명에게 1인당 52만 7천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3,300억 원을 편성해 ‘재난소득’을 시행해 중위소득 이하 1가구당 30~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화성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을 비롯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즉시 지급해 민생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에 공감을 하며 각처에서 건의되는 ‘재난기본소득’의 가능성을 열어두어 새로운 변화를 기대케 하고 있다.

‘정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의적 활동’이라는 말을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모든 정치활동의 목표는 시민의 행복을 구현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정부는 코로나19 추경에서 대구, 경북을 보듬기 위해 원안보다 1조 원이 더 증액했고, 대구, 경북에 집중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땅한 조치지만 대구,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가 경제적 홍역을 앓고 있다. 

정부는 얇아진 시민들의 호주머니에 ‘재난소득’을 채워주고, 시민은 재난소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며, 기업은 시민들의 소비로 생산시설을 가동하게 됨으로써 경제적 선순환이 가능해진다. 코로나19가 전례 없는 국난적 상황을 초래하고 있어 갇혀진 사고의 한계를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재원이 없다는 변명도 불필요하다. 세계 강대국들의 국가채무비율은 보면 일본 253%, 그리스 184.85%, 미국 105%, 포르투갈 120%, 프랑스 97.7%, 독일 61.69%에 이르고,  OECD 국가들 평균채무비율이 110%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35.9%에 불과하다. 부채비율을 높여도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뿐더러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넘기고 언제든지 국가채무비율을 낮출 능력이 충분하다.

코로나19를 극복하려는 정부의 헌신적 노력을 비난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들뿐이라는 외국인들의 비아냥거림에 더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들뿐이라는 슬픈 비아냥거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우리의 코로나19 진단 및 대응에 대해 세계가 주목하고 찬사를 보내고 있다. 이제는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즉각 지급해 민생도 챙기고, 내수경기도 살리고, 국가경제의 선순환구조도 강화시켜야 한다.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한 경제적 대처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한없이 높아지고 더 큰 세계적 찬사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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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24 [11:39]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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