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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재구성한다
 
이재춘 기자   기사입력  2020/03/19 [16:27]
협의체 구성 방식, 여주시의회 의원총회에서 표결로 결정
주변영향지역은 강천면 전체 아닌 8개 마을만 해당

▲ 강쳔면주민협의체 사무실 전경.     © 세종신문

여주시와 여주시의회가 여주시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를 12명으로 재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3월 초 여주시가 시의회에 [여주시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의뢰] 공문을 보냈고, 여주시의회는 지난 10일과 12일 두 번에 걸쳐 의원총회를 열어 재구성을 결정하였다. 

여주시가 의회에 보낸 공문에는 2020년 3월 현재까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구성되지 않아 2020년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기금의 사업 추진(집행)에 차질이 있다고 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제17조의 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에 따라 조속히 주민협의체 위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여주시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추천하여 달라고 하였다. 

공문을 접수한 여주시의회는 신속하게 의원총회를 열어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몇 명으로 구성할 것인지와 위원 추천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다. 

2013년 변경된 폐촉법 시행령에 따르면, 여주시는 15인 이내로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 또한 여주시 조례에는 주변영향지역을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폐기물소각시설과 폐기물자원화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이라고 명시하고, 이 지역 외에 폐기물매립시설, 폐기물소각시설 또는 폐기물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받는다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지역이라고 추가로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여주시, 여주시의회, 대부분의 강천면 주민들은 여주시의 위 조례에 따라 2002년경 여주군수가 주변영향지역을 강천면 전체로 지정하였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당시 여주군 행정문서에만 결제가 되었을 뿐 그 어디에도 고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강천면 전체를 주변영향지역으로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번에 여주시와 여주시의회가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여주시의회는 지난 12일 의원총회를 통해 부지경계 2km 내에 있는 8개 마을 대표와 여주시의회 의원 2명, 전문가 2명을 포함한 총 12명의 위원으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8개 마을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은 마을별로 자체로 주민대표를 선출하면 의회가 그대로 추천하자는 안과 공모를 통해 다수가 지원하도록 하고 그 다수 중에서 의회가 대표를 추천하자는 안이 있었으나 표결에 붙여 4대 1로 마을별로 주민대표를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여주시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를 12명으로 재구성하는 것에 대해 여주시 관계자는 “시의회 의원이 기존의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다시 구성하라고 하니 의회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위원회 구성의 법적하자 여부는 자문변호사에게 법률적 검토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문광종 현 여주시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은 “여주시와 의회가 관련 법률을 잘 알지 못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면 법에 맞게 재구성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이미 여주시가 인정하고 같이 활동해 온 기존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의 임기는 보장하고, 새로 구성할 때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바로잡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하였다. 문 위원장은 “그렇지 않고 기존의 주민지원협의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게 되면 그동안 집행한 예산도 전부 불법이 되기 때문에 모두 회수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 책임을 여주시와 시의회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여주시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를 법률적 근거에 따라 제대로 구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법률적 검토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여주시가 성급하게 주민지원협의체 재구성에 들어가자 기존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불만과 함께 8개 마을을 제외한 강천면 대부분의 마을이 주변영향지역에서 빠지게 되어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와 의회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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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19 [16:27]  최종편집: ⓒ 세종신문
 
신대성 20/03/19 [19:5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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