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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주시와 의회의 ‘시민관’, 여전히 아쉽다
 
세종신문   기사입력  2020/03/19 [16:26]
여주시와 시의회가 ‘여주시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를 12명으로 재구성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지난해 내내 주민협의체 문제로 다툼과 논쟁이 확산되다 연말에 한정미 의원이 두 팔 걷고 나서면서 이 문제는 변곡점을 찍었다. 

주민협의체 문제는 구성과 운영상의 문제, 기금의 분배문제 등으로 많은 갈등을 양산하였다. 주민들 간의 갈등과 대립이 첨예할 뿐 아니라 그 해결 방안도 마땅치 않은데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얽히고 이해관계와 견해도 달라 무진장 복잡해 보인다. 그래서인지 여주시 공무원과 의원들은 ‘강천’이라는 말만 들어도 화들짝 놀란다. 

강천의 주민협의체 문제가 오늘날 이렇게 복잡하고 첨예하게 된 이유는 여주시와 의회가 제때에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강천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닌 해 묵은 문제라 섣불리 건드리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외면해 왔다. 주무관들도 바뀌고 의원들도 바뀌는 조건에서 선임자를 탓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며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회피하였다. 

20년 동안 여주시 행정과 의회가 한 번도 관련 법률과 조례를 꼼꼼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지역주민들을 수월하게 관리하기 위해 묵인해 온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무능하거나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행정과 의회가 일을 이렇게 하니 결국 지역주민들이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을 수년 동안 반복하고 있다. 

여주시와 의회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과연 그들 스스로가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시민을 행정과 의정의 주인으로 여기며 늘 시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주민협의체 문제는행정과 의회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 생긴 문제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면 행정과 의회는 스스로를 평가하고 그 원인을 과학적으로 찾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행정과 의회가 학습능력이 떨어져서 법률적 검토를 못한 것도 아니고 자료가 없어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한 것도 아니다. 가장 큰 요인은 ‘시민을 위해 복무한다’는 시민관이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정이 이러하니 주민협의체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하는 과정에도 여전히 ‘시민을 위해 복무’하는 것을 최우선에 두지 못하고 있다. 면피하기에 급급하고 귀찮은 문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앞서다 보니 주민은 온데 간데없고 불필요한 논란만 덧붙이는 행정과 의정이 난무하고 있다.  

행정과 의회는 자체적으로 평가도 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법률적 검토도 해야 하며 행정과 의회의 협력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현재 두 종류의 주민협의체가 있는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주변영향지역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토론도 진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 강천 주민들이 주인이 되지 못하면 올바른 해결책을 찾지도 못할 뿐 아니라 갈등 해결이 아닌 새로운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한정미 의원이 제안한 공청회는 여주시가 진행해야 한다. 주민공청회를 포함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로 제대로 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의 필요충분조건은 여주시와 여주시의회가 시민을 최우선에 두는 시민관을 확립하는 것이다. 

여주시와 의회의 올바른 시민관 확립을 진심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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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19 [16:26]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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