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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코앞… 축산 농가 지원대책 시급
 
김영경 기자   기사입력  2020/03/17 [19:42]
오는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를 앞두고 의무화 대상 농가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완전 부숙이 되지 않은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와 환경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1회,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1,500㎡이상인 농가는 부숙 후기(완전 부숙), 1,500㎡미만 농가는 부숙 중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 기준을 위반할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정부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 기간 행정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가축분뇨 배출량이 하루 300kg 미만인 소규모 농가와 분뇨 전체를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검사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무화 대상 농가에서는 기준 준수를 위해 사육규모를 줄이거나 퇴비사를 증축해야 하는데 둘 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교반작업을 위한 중장비 마련도 큰 어려움 중 하나다. 환경부 기준으로는 완전 부숙 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지만 현장에서는 6개월 가까이 걸린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기준 마련에도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점동면에서 한우를 키우고 있는 농장주 A씨는 “관리감독체계나 검사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은 시기상조”라며 “부숙도 기준에 맞추려면 축사 허가 시 퇴비사 면적의 10배에 가까운 규모의 퇴비사가 필요한데 땅과 비용 등 현실적인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여주축협 관계자도 “여주에 축분 처리업체가 9개인데 축사 퇴비 수거가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며 개별농가뿐 아니라 여주시 차원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주시농업기술센터 이용기 소장은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지난 1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했다”며 “계도기간 1년 동안 축산농가와 행정이 협력해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축산농가가 퇴비부숙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시는 작년 연말 우량농지를 포함한 축사인근 부지에 퇴비사를 증축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했고, 부숙도 무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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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17 [19:42]  최종편집: ⓒ 세종신문
 
청안주민 20/03/20 [13:26] 수정 삭제  
  200만원이 아니라2000만원으로 건의 드립니다, 청안리는 악취로 인하여 생활하기가 곤란 합니다,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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