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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 쓰레기매립장 관련 여주시 규칙 상위법에 어긋나… 집행도 엉망
 
이재춘 기자   기사입력  2020/02/21 [14:34]
여주시매립장주민협의체 관련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강천면 주민들은 입장과 견해에 따라 편이 갈리고 날이 갈수록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실정이 이러한데 여주시는 어떻게 해서라도 사태를 무마하려 하고 의회는 불똥이 튈까 눈치만 보고 있다.
 
급기야 주민들 속에는 “이항진 시장이 여주시의원 시절 기금 운용심의위원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 단 한 번도 제기하지 않았고 시장에 당선되고 2년이 다 되어가도록 아무런 조치도 없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여주시매립장주민협의체 관련 문제의 근본 원인은 여주시가 관련 조례의 시행규칙을 상위법과 배치되게 만들고 집행에서도 법률과 조례를 지키지 않는 것에 있다. 관련 법률과 시행령, 조례와 시행규칙을 하나하나 비교해 보면 여주시가 얼마나 엉터리로 일하고 있는지 그대로 드러난다. 
 
우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제2조 2항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용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용의 책임자가 여주시장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폐촉법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①항에는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라고 되어있다. 이 조항에는 여주시장이 의회와 잘 협의하여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폐촉법 시행령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①항에는 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에 대해 [지원협의체의 위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해당 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정원 중 주민대표가 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다.

각 목에 대해서는 [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나.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읍·면·동별 주민대표, 다. 나목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지원협의체에는 도·시의회 의원도, 전문가도 없으며 2020년 2월에 와서야 문제가 되니까 여주시의원과 전문가 2명 등 세 자리를 비워두고 있는 상태다.
 
폐촉법 시행령 제2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에는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여주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주민협의체의 기능) 1.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을 주민협의체의 기능으로 명시하고 있다. 
 
상위법인 폐촉법 시행령에는 여주시장이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그 과정에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주시가 만든 조례 시행규칙에는 주민협의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여주시의 조례 시행규칙이 상위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여주시 조례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항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명시하고 ②항에는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8.3.27.〉]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여주시의 주민지원기금 운용위원회에는 민간전문가가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여주시매립장주민협의체는 여주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업을 협력하는 주민 협력단체로 여주시(시장)가 의회와 협의하여 구성, 관리, 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여주시는 관련 조례의 시행규칙을 상위법과 충돌하게 만들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에 있어서도 법률과 조례를 지키지 않고 있다.

여주시는 20년 가까이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행정 처리를 잘못하고 있고 의회는 이에 대해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감사를 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 결과가 현재 지역주민들 사이의 반목과 갈등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여주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당면한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여주시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제는 여주시가 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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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21 [14:34]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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