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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이행할 ‘진정한 대표’ 뽑아야 한다
박재영의 사이다 톡톡
 
박재영   기사입력  2020/02/20 [10:00]
▲ 박재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평범한 사람들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상식적이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믿음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비상식적이거나 부정의한 일이 일어나면 답답함을 넘어 절망감에 가슴을 친다.  

며칠 전 사법부는 사법농단을 자행한 현직판사들에 대한 재판에서 “위헌이지만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미흡하지만 개혁을 위한 토대를 일정 정도 확보했으므로 이제는 사법개혁과 언론개혁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적폐청산에 이어 법과 제도를 정의롭게 개혁하는 과제를 수행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개혁의 중심에 있어야 할 정치권은 이미 활동의 중심을 총선으로 옮겨 본연의 책무를 외면하고 있다. 정치권은 개혁을 외면한 채 이합집산을 반복하면서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옷깃에 달고자 하는 ‘뱃지’를 향해 불나방처럼 달려들고 있다.

그런 와중에 경향신문에 임미리 교수가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실어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을 사며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격한 논란을 제공하고 있다. 모든 시민이 임미리 교수의 주장에 공감하지 않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에도 공감하지 못함은 더불어민주당이 촛불시민혁명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매 선거 때마다 민심의 가혹한 심판을 받게 될 위기를 피하려는 부정의한 정치세력들이 있다. 이들은  조선일보 등의 틀에 갇혀 보수-진보논쟁을 일으키며 자기들만의 정계개편을 도모하고 있어 정치에 대한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합리적으로 정의되지 못한 보수-진보논쟁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정치수준은 매우 낮다. 극우보수정치세력과 조선일보 등의 극우언론이 왜곡시키고 있는 개념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현재의 정치세력을 구분하면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은 수구(극우)보수고,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이며, 정의당과 민중당, 녹색당 등이 진보에 자리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비례대표 선거법과 공수처설치법 등 검찰개혁을 담은 법안들을 가지고 국회에서 다투는 모습은 ‘밥그릇’을 중심으로 극우보수와 보수의 갈등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자유한국당이 받는 비난과는 질을 달리하지만 민초들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개혁과제들’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비판이 가해짐이 마땅하다. 

개혁과제를 외면하면서 ‘적대적 공존’을 통해 지역할거에 기초해 정치계를 양분하고 있는 두 거대정당은 전망 없는 ‘정쟁’으로 시민들에게 정치혐오를 조장하면서 ‘본질적 정치투쟁’을 외면하고 있다. 개혁과제 앞에서 두 정당 사이에 ‘차별성’을 찾아내기가 어려운 것도 두 정당이 공히 보수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다가올 총선에서 ‘민주당만 빼고’가 아니라 ‘미래통합당만 빼고’를 주장하고 싶은 이유는 ‘극우보수’를 청산하여 정치판이 진정한 보수-진보의 정치지형으로 변화되어 치열한 정책경쟁의 장이 되길 갈망하기 때문이다.

촛불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보수-진보의 정치세력이 재벌개혁, 노동자 보호, 불평등 해소, 세계 1위의 자살률 해결, 주거복지실현, 정의로운 과세 실현, 살인적인 경쟁교육 해소, 학벌 계급사회 혁파 등을 격렬하게 투쟁해야 한다. 그리고 이 투쟁을 통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정치가 ‘시민의 행복’을 구현하는 수단임을 증명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박재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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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20 [10:00]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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