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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면주민협의체는 매립장협의체의 자문기구”
 
이재춘 기자   기사입력  2020/02/18 [23:53]
▲ 기자회견 및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 문광종 위원장 .    © 세종신문


여주시매립장협의체·강천면발전위원회, 기자회견 및 설명회 열어
여주시 관계자, 2019년 결산 및 2020년 예산안 설명
문광종 위원장 , 한정미 의원의 입장문과 기자회견 내용에 반박

18일 오후 2시 강천체육공원 게이트볼장에서 [여주시매립장주민협의체(이하 매립장협의체) 강천면발전위원회(전 강천면주민협의체) 기자회견 및 설명회]가 있었다.

이날 기자회견 및 설명회는 매립장협의체와 강천면발전위원회가 언론사 및 강천면 21개 리 이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새마을회장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우선 매립장협의체의 2019년 결산과 2020년 예산에 대해 여주시청 담당자가 설명을 하고, 이어서 문광종 위원장이 한정미 의원이 지난 1월 말에 발표한 입장문과 2월 10일 진행한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문 위원장은 지난 1월 말 한정미 의원이 언론사를 통해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매립장협의체에 매년 7억여 원의 보상금 및 보조금이 지원 되었다고 하였는데, 2019년에는 7억을 받지 않았고 2020년부터 교부 예정이라고 하며 한정미 의원은 매립장협의체 예산심의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물었다.

또한 문 위원장은 2019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주민 90명이 연대 서명한 민원에 대해서는 여주시 자원순환과와 매립장주민협의체는 2019년에 단 한 번도 공식적인 민원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다며 한 의원이 민원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따져 물었다. 문 위원장은 이어서 한 의원이 2020년 1월 28일에 와서야 처음 정보공개 요청 하였고 2월 14일에는 매립장협의체의 5년간 정산서류 일체를 정보공개 요청하였기에 3자 동의하여 회신했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한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과 심의위원으로서 매립장협의체의 모든 서류를 공식적으로 열람 할 수 있고, 여주시 조례에 있는 사업의 목적에 따른 항목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었는가를 심의할 수는 있지만, 특정단체를 옹호하며 주민지원협의체 협력단체 선정 및 단체에 지급되는 화합행사비 결정에 대해서 증액이나 감액을 언급하는 것은 매립장협의체의 고유권에 간섭하는 갑질이라고 하였다.


이어 한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주민공청회는 공청회 주제도 없다고 비판하며 한 의원은 이미 심의위원으로서 2019년 예산계획과 결산안을 심의하고 서명했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2018년 여주시의 감사를, 2019년에는 감사원 감사와 여주시 관련부서 점검을 받고 지출 관련 문제가 없음을 통보받는 등 매립장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한 의원이 무조건 공청회를 하자고 하는 이유를 알고 싶고 그 의도도 의심스럽다면서문제가 있다면 여론으로 떠들지 말고 고소 고발을 하라며 한 의원을 성토했다.

 

▲ 매립장협의체와 강천면발전위원회 위원들이 위원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    © 세종신문

 

문 위원장은 한 의원이 언론사에 밝힌 입장문을 반박한 데 이어 지난 2월 10일 기자회견에서 한 의원이 밝힌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반박 했다. 

 

우선 문 위원장은 A 이장이 강천면주민협의체에서 제명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2019년 4월 A 이장이 주민협의체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는데 기자회견이 끝나고 같은 자리에서 A 이장이 주민협의체의 결정사항을 부정하고 절차가 문제가 있다는 기자회견을 바로 이어서 하여 주민협의체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주민협의체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A 이장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주민협의체는 개인 사단체이기 때문에 한 의원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하였다.

강천면 총동문회 체육대회 물품지원에 대해서는 여주시 조례8조1항 주변영향지역 지원 사업의 종류 중 5항 체육진흥회 등 기타단체 지원 등의 경비에 근거하여 지원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며 만약 불법이라면 한 의원이 근거를 대야한다고 하였다.

강천면 주민자치위원회 지원금이 7백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삭감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여주시로부터 매년 3천만 원씩 지원을 받다가 2018년부터 지원금이 5천만 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2019년 신임 주민자치위원장이 5백만 원을 동아리 활동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동아리 활동비는 여주시 지원금으로 하는 게 맞다고 결의하였다고 한다. 2019년 12월에 주민자치위원장이 다시 주민협의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및 불우이웃돕기 바자회에 사용하겠다고 지원금 5백만 원을 재신청 했는데 지원금 중 3백만 원을 불우이웃돕기에 쓴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회의결과에 따라 부결했고, 대신 동아리 발표회에서 면민들이 먹는 식대 및 음료 비용 약 3백만 원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받지 않겠다고 하여 지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매립장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법률에는 주변영향지역이 매립장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이고, 여주시 조례에는 강천면 전 지역 21개리로 되어있다”며 현재 매립장협의체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여주시에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매립장협의체가 그에 따르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과 주민설명회에서 강천면주민협의체는 매립장협의체의 자문기구 성격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0년 전에 만들어진 강천면주민협의체는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인 2018년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족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벌률]에 명시된 ‘지원협의체’로 운영되었다. 2018년 감사원 감사에서 2012년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15인 이내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데 강천면주민협의체는 29명에서 31명으로 운영하고 있어 개정 시행령에 맞게 시정할 것을 지적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2018년에 15인으로  ‘여주시매립장주민협의체’를 다시 구성하였는데, 여주시 조례는 주변영향지역을 강천면 전체로 규정하고 있어 매립장협의체를 15인으로 구성하되 강천면 전체 21개 리에서 참여하는 강천면주민협의체는 매립장협의체 자문기구로 전환해 지속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문 위원장은 최근 주민협의체 위원에서 제명된 위원들도 처음 임명될 때는 매립장협의체 정관에 의해 임명되었다고 설명했다.

매립장협의체가 기자회견 및 설명회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하나하나 해명하고 설명했지만 강천면 주민들 사이에 깊어진 반목과 불신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향후 여주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제 어떻게 나설 지에도 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김수영 강천면 노인회장이 소회를 밝히고 있다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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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18 [23:53]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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