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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가치’ 경쟁으로 갈등해소 출발점 되어야
박재영의 사이다 톡톡
 
박재영   기사입력  2020/02/12 [15:26]
▲ 박재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설도 지났고, 입춘도 지났으며, 갖가지 나물을 이웃들과 나누어 먹는 정월대보름도 살포시 지나갔다. 어제 새해를 시작한 것 같았는데 벌써 2월이 지나고 주변의 주, 객관적 여건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정치적 변화가 정신 줄을 붙잡기 어렵게 만든다. 정치의 계절이 가까워질수록 ‘혼돈’이라는 용어가 머리를 복잡하고 어지럽게 만든다. 

시민의 행복한 삶이 목표인 복지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정치참여의 비율이 매우 높지만 ‘야수적 경쟁’이 일상화된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정치외면 비율이 높다.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도 선진 자본주의 국가도 아니기 때문인지 어중간한 지점에 자리하고 있다.

민족해방운동가들 속에는 좌우가 공존했었고 좌우 이념을 넘나드는 민족주의자들도 함께 했었지만 남북이 분단됨으로써 대한민국에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발맞추어 반공에 기초한 냉전이념이 굳건히 뿌리내렸다. 분단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이념대립과 갈등으로 비롯된 ‘진영논리’가 사회의 모든 다양성을 흡입해버렸다. 사실 이념은 사회를 변화, 발전시키는 유용한 ‘수단’이어야 하고, 이념의 주인은 바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념의 덫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이념의 노예’가 되어 진영논리를 심화시킴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첨예화시키고 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군사독재의 후예들이 대한민국을 통치해오다 광주민주화운동과 87년 민주화대투쟁을 거치며 민주화와 시민의식의 발전으로 두 개의 거대보수정당(차이가 있지만)이 정권을 서로 교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을 보수정당이라 칭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을 진보정당이라 칭하지 않음은 두 거대정당이 추구하는 ‘가치’에 시민들이 크게 공감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각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두 정당은 오로지 ‘정권탈환’에만 목숨을 거는 듯이 보일 뿐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책적 가치를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다.

준연동형비례제 선거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왜곡된 유권자의 표심을 조금은 정상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런데 요즘 정치권에서 보이는 여러 정파들의 이합집산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선에서 승리하려는 저급한 정치행태가 유권자들의 실망감을 키우고 있다. 선거철만 다가오면 나타나는 신당창당과 각 정파의 이합집산에 의한 정당의 통합이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 정치혐오와 냉소적 외면이 정치발전을 위태롭게 할까 걱정이다. 

아직은 각 당의 ‘공천’을 받기 위한 활동이 중심이기 때문에 후보들이 길거리 홍보와 유권자를 접촉하고 각종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정책보다는 이름 석 자를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어 아쉽다.

‘정치에는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말도 있지만 시민의 행복을 구현하는 것이 정치활동의 목표라면 각 후보들은 건전한 ‘가치’ 경쟁으로 차이를 극복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선거운동이 적대적 공존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에게 자신이 지니고 있는 더 나은 가치를 평가받는 과정이라 여기고, 자신이 지니고 있는 가치와 그에 기초한 정책을 선명하게 알려나가는 노력이 강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박재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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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12 [15:26]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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