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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진 정의당 후보, ‘주민자치’와 ‘갈등관리’ 관련 공약 발표
 
김영경 기자   기사입력  2020/02/11 [18:22]
▲  ‘주민자치’와 ‘갈등관리’ 관련 공약 발표하는 유상진 후보    © 김영경 기자
 
유상진 정의당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1일 오전 11시 선거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민자치’와 ‘갈등관리’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법에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 취미와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대부분인 현실을 지적하고 주민들이 주민자치 예산을 편성과 집행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이를 실행하기 위해 ‘마을자치기본법’을 발의해 읍면동 별로 법인격과 자치권을 갖는 ‘마을정부’를 설립하고, 가장 작은 단위의 의회인 ‘마을민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읍면동 인구대비 편성 예산외에 주민참여예산 1조, 마을공동체사업 1조를 공모 사업이 아닌 주민자치 예산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 후보는 소송으로 귀결되는 각종 갈등비용만 줄여도 0.3~0.5%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며 지역에서 발생하는 공공사업 갈등과 주민간 갈등을 조정하는 ‘주민분쟁조정센터’ 설립과 ‘갈등관리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갈등 조정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만 존재하고 있고 관련 법안 10여개가 계류 중이라며 갈등관리기본법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농어촌 지역분쟁의 대부분은 산자부 허가에서 기인한다.”며 “환경영향평가에 갈등조정과 관련된 항목을 만들고 지역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허가권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상진 후보는 3월 7일 3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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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11 [18:22]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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