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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생 참정권교육 활성화 추진팀 구성
 
송현아 기자   기사입력  2020/02/05 [12:39]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학생 참정권교육 활성화 추진팀’을 구성·운영한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도내 3만5천여명의 학생이 4월 15일 총선부터 민주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며 이들이 유권자로서 올바른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참정권교육이 필요하다는 현장 요구를 반영해 추진팀을 구성했다.

활성화 추진팀은 도내·외에서 민주시민교육 분야에서 활동하는 현장교원, 학계와 교육전문가, 학생과 학부모대표, 유관기관 관계자 중에서 현장 추천을 받아 18명으로 구성했다. 

특히 현장교원은 주로 사회과 전공교사들로 풍부한 교과연구회 활동 경력과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교과서 집필, 우수한 선거교육 수업·연구활동 경력을 가진 교사들이다. 

활성화 추진팀은 2월 11일에 첫 회의를 갖고 학생유권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탐색해, 참정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학생 선거교육 자료개발과 정책연구 수행 등의 역할을 논의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월 초 ‘선거교육 협력지원팀’을 구성해 선거 관련 사안의 신속한 대응체제를 마련했다. 공직선거법 이해 부족으로 학생유권자와 교직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협력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선거와 관련해 발생하는 사항들에 대해 교육부-도교육청-지역선거관리위원회-학교가 함께 대처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정태회 민주시민교육과장은 “4월 총선은 학생유권자가 그동안 지식으로 익힌 민주시민교육을 사회구성원으로서 실제 행사하는 소중한 시작인 만큼 학생유권자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세심하게 지원하고 함께 준비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1월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2022년부터 교육감 선거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을 정부, 관계 기관과 논의해가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교육감은 “학생들은 민주시민으로서 참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육감은 “3·1운동부터 4·19민주혁명,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역사 흐름을 바꿔 온 주체는 학생과 청소년이었다”며 “교육의 주체인 청소년이 교육감을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교육청은 민주시민, 통일시민, 세계시민 교과서 3종 총 10권을 개발해 활용하도록 하는 등 이미 유권자 교육을 지속해왔다. 앞으로 참정권 중심의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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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05 [12:39]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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