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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환경련, ‘유해 발전시설’에 대한 시 행정 규탄
현수리 태양광발전소 허가 취소 및 외룡리 LNG발전소 백지화 요구
 
송현아 기자   기사입력  2020/01/31 [15:19]
▲ 성명서 낭독을 하고 있는 이동순 여주환경련 의장.(맨 왼쪽)     © 세종신문

여주환경운동연합(의장 이동순, 이하 여주환경련)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유해물질’ 배출 및 ‘산림훼손’ 발전시설에 대한 여주시의 확실한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
 
지난 30일 여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여주환경련과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북내 SK LNG발전소, 강천 SRF발전소,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동순 여주환경련 의장과 박덕규 집행위원장, 민대현 점동면 현수리 태양광발전 반대대책위원장, 김동목 현수리 새마을지도자, 남창현 북내면 외룡리 이장, 아름다운강천을지키는모임(아강지모) 등 해당지역 주민들과 대책기구, 유상진 정의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친환경 행복도시 만든다더니 오염물질 배출시설 유치가 웬말이냐!’며 유해시설과 관련해 적극적이고 확실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여주시의 태도를 규탄했다.

▲ 김동목 현수2리 새마을지도자가 '태양광발전소 개발허가 취소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 세종신문
 
먼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에 관해 여주환경련은 “태양광발전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산림을 훼손하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여주시가 허가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주환경련이 한강유역청 자료에 근거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간 여주시의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는 총 88건으로 이로 인한 훼손 산림 면적은 1,950,805㎡(59만112평, 축구장 237개 면적)에 이른다.
 
여주환경련은 주민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중요 허가 건이 시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으나 시장이 이를 용인하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개발행위 허가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여주시장에게 그 책임을 물었다. 
 
이에 점동면 현수2리 주민들은 지난 해 10월 마을을 직접 방문했던 이항진 시장이 주민 동의 없이는 개발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했던 말을 굳게 믿었으나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 지난 2017년~2019년 여주시가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 태양광발전시설이 총 88곳에 이른다.     © 여주환경운동연합

다음으로, 북내면 SK 천연가스발전소에 대해서는 LNG 발전소의 ‘유해물질’ 배출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사 중이라 어쩔 수 없다”며 손 놓고 있는 여주시와 의회의 태도를 지적했다. 여주환경련은 “외룡리 LNG 발전소는 연간 77만대의 경유차에 해당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며 송전탑 지중화나 이전 보상금 요구가 아닌 ‘백자화’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SK LNG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범여주시민대책위원회는 지역 주민에게 미칠 위험 요소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발전소가 가동되면 여주시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공해도시’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박호순 SK LNG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범여주시민대책위원회 위원이 'SK발전소 백지화가 여주를 살리는 길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 세종신문

다음으로, 여주환경련은 강천SRF열병합발전소 행정소송 여주시 패소에 대해 주민과 그 어떤 소통과 협력 없이 진행된 재판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시민을 들러리로 세우는 소송은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주환경련은 여주시가 시민주도의 소송 진용을 받아들여 민관협력의 기초 하에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틀로 이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을 살펴보면 ▲주민 동의 ▲환경 및 인체 유해성 ▲허가 취소 및 개발 백지화의 현실적 가능성 등 3가지 쟁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전 주민 동의절차가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개발행위의 목적과 규모, 유해성 등에 대해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이것이 현행법상 허가 거부나 취소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은 “단 2명의 주민 동의만 받아도 인정해 주는 상황이다. 법을 바꿔야 한다”면서 “현재로서는 개발행위 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법의 빈틈을 채우는 역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북내면 상교리 주민대표가 LNG발전소와 관련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세종신문

허가 취소 및 개발 백지화의 현실적 가능성과 해법에 대해 박덕규 집행위원장은 “여주시공론화위원회 등의 형태를 통해 시민의 뜻을 물어 결정해야 한다”면서 내포신도시의 사례를 들었다. 내포신도시는 2016년 말 SRF(고형폐기물연료)와 LNG(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발전시설을 건설하려다 SRF발전소의 환경오염을 우려한 주민 반대에 부딪히자 모든 시설을 495㎿급 LNG 발전소로 전환하기로 하고 2018년 말부터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9일에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내포집단에너지시설 상생협력위원회’를 발족했다. ‘내포집단에너지시설 상생협력위원회’는 환경피해 우려 해소를 위한 연구 자료를 수집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자문과 제언 등의 역할을 한다. 박 위원장은 “내포신도시의 SRF발전소는 완공이 된 상태에서 가동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LNG 발전소 가동문제도 주민투표 등 주민의 뜻을 물어 결정한다고 한다. SK LNG발전소 백지화도 시민의 뜻이 하나로 모이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서는 개별적 대응이 아니라 각 대책위와 주민단체, 여주환경련이 공동대응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여주환경련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오학동 발전위원회 정기총회에서 LNG발전소 설립 반대여론 조성과 백지화 찬성입장이 안건으로 논의되었다. 오학동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북내 LNG발전소 반경 5km 이내에 있다. 박 위원장은 “발전소가 들어서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에서 여주 각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해 시민의 힘을 모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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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31 [15:19]  최종편집: ⓒ 세종신문
 
농민 20/02/01 [09:20] 수정 삭제  
  미세먼지 배출량은 경유차로 환산할 경우 년간 77만대가 아니고 하루 4,650만대 분의 엄청난 양이라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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