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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진 정의당 후보 친환경 생태도시 공약 발표
 
김영경 기자   기사입력  2020/01/30 [18:30]
▲ 유상진 후보가 환경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 김영경 기자
 
유상진 정의당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30일 오후 2시 선거사무실(양평읍 양평대교길 1)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환경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여주·양평지역의 무분별한 택지개발 등 난개발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 1호 법안으로 ‘난개발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난개발 방지법을 통해 주택단지 쪼개기 개발 금지, 산능선부 훼손과 녹지 파괴 금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강화, 경사지 및 고지대 개발 기준 강화 등을 편법적인 개발행위 방지를 천명했다.
 
유 후보는 친환경 생태 도시 공약으로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해체를 통한 재자연화 ▲북내 SK LNG발전소, 강천 SRF발전소, 난개발식 태양광발전소 전면 백지화 ▲상하수도 보급률 확대 ▲지하수 라돈 검사 추가와 관리 강화를 들었다. 유 후보는 그린뉴딜 공약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시민협동조합 지원 ▲에너지자립 및 생태순환 마을 조성 지원 ▲주택 태양광 설치, 전기차 구입 보조금 확대 ▲국제적인 패시브하우스 박람회 유치 ▲패시브하우스 및 에너지제로하우스 연구단지 및 전문대학 유치 ▲전국 최대 친환경 건축자재 상실 전시장 및 물류센터 조성을 발표했다.
 
4대강 보 해체는 취수장 이전 문제와 암반이 폭파돼 재자연화가 힘들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유 후보는 “물관리위원회에서 조사중이다”라며 “국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보상과 보의 기반시설은 재정비가 필요하고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 보는 해채 해야 된다”고 했다. 또 유 후보는 보 개방을 통해 모래톱이 다시 살아났듯 보가 해체 되면 재자연화는 자연스럽게 진행될것이라고 했고 향후 지속되는 관리비용에 비해 해체가 더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농업농수 수위와 관련해서는 보 해체 후에도 팔당댐으로 수위조절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난개발 방지법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계획되지 않고, 지역공동체와 주변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개발로 인해 지역이 피폐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유 후보는 여주·양평의 빈 집 비율이 10%를 넘어섰고, 양평의 경우 주택보급율이 120%라며 택지개발 후 분양이 되지 않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지속가능한 압축도시가 대세라고 밝혔다. 
 
건축비가 많이 드는 패시브하우스의 경우 양도세 혜택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의 총선 목표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대 양당정치를 혁파하고 정의당의 정책으로 존재감을 드러내 진보정치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며 청년비례후보로 여주출신 장혜영 다큐 감독이 출마한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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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30 [18:30]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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