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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입법대전’ 마무리는 진정한 개혁의 출발선
박재영의 사이다 톡톡
 
박재영   기사입력  2020/01/16 [13:45]
▲ 박재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대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된 이후 찾아볼 수 없었던 ‘동물국회’를 재현시켰고, 국민의 냉소적 비판을 극대화시킨 ‘식물국회’의 서글픈 모습을 지속시켜 답답함을 배가시켰지만 그래도 끝물에 몇 개의 개혁법안을 통과시켜 체면치레는 했다.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비판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지만 그 동안의 오명을 씻으려는 듯이 20대 국회는 장장 8개월여에 걸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입법대전을 끝맺었다. 국회는 지난 13일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켰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되어 경찰에게 1차 수사에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기존 수사지휘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변경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까지 통과되어 ‘무소불위’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되었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선거법개정안, 공수처설치법 등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으나 이는 개혁의 마무리가 아니라 이제부터 진정한 개혁의 시작이다. 
 
선거법개정안은 미미한 변화라고 여길 수 있지만 유권자의 지지를 의석에 반영시킬 수 있는 준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함으로써 보수양당구조에 균열을 가져와 협의정치의 필요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또한 앞으로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 각계각층의 이해를 국회의석에 반영시킬 수 있는 선거제도로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춤으로써 미래세대가 자신의 운명을 주도적으로 선택하기 위해 적극적 정치참여의 장을 열어줌으로써 좀 더 진보적인 사회로의 진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통과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위와 기소편의주의를 해체함으로써 수십 년 간 지속되었던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견제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통제의 가능성을 확보한 것이며,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검찰과 경찰의 수평적 상호협력관계로의 재편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보육비 지원금을 원장의 쌈짓돈으로 쓴 사립유치원들의 실태가 밝혀진 지 1년여 만에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의 핵심인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회계 관리에도 국공립유치원과 동일하게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해 회계 투명성을 높여 사립유치원의 국가지원금과 보조금이 원장의 쌈짓돈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수십 년 동안 국민들의 가슴에 체증이 심화되도록 만들었던 부정의한 법들이 우여곡절을 겪으며 개정 또는 신설되어 새로운 개혁의 출발선을 만들었지만 이제부터가 대한민국이 정의롭게 거듭나는 진정한 출발선에 자리하게 되었을 뿐이다. 2020년이 대한민국이 민초들의 더불어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는 ‘개혁원년’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다시 기억하게 된다.

‘동물국회’와 ‘식물국회’로 인해 국회와 국회의원들에게 냉소적 비판과 외면이 반복되었지만 ‘참여민주주의’의 확대를 염원하는 마음에서 플라톤의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라는 정치명언을 새해 선물로 드리고 싶다.

박재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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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16 [13:45]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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