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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내 천연가스발전소 송전탑 문제, 사회적 합의가 우선”
 
송현아 기자   기사입력  2020/01/15 [10:33]
이항진 시장, ‘송전탑 막아달라’ 시민청원에 ‘주민의 뜻과 같이 하겠다’ 공식 답변
사회적 합의 없이는 충돌 우려… 여주시, 산자부와 사업자 측에 ‘공론의 장 만들자’ 공문 보내 

▲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에 위치한 여주천연가스발전소 공사 현장 전경.     © 세종신문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에 건설 중인 여주천연가스발전소가 당초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을 송전탑 16기 건설로 변경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항진 여주시장이 “주민의 뜻과 같이 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 시장의 이번 답변은 지난해 12월 12일 시민 최 모씨가 <고달사지와 취암사지 터를 지나는 SK송전탑 건설은 반드시 국가가 막아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여주시 홈페이지 <시민청원방>에 청원을 제기한 것에 대한 공식 답변이다. 여주시의 <시민청원방>은 접수된 청원이 20일간 5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시민청원으로 확정되며 청원 성립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장이 공식답변을 제공하는 제도다. 최 씨의 청원은 시민 547명의 동의를 얻어 시민청원방 개설 이래 처음으로 시장의 공식 답변을 얻어냈다.

최 씨는 청원에서 “역사 깊은 천년고찰 고달사지와 취암사 터를 송전탑과 송전선로로 뒤덮는 송전탑 계획 변경 신청에 결사반대한다”면서 “여주시에 하나밖에 없는 국보를 지켜 역사 깊은 사적지로 후손에게 물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SK송전탑 변경승인 계획이 불허 될 수 있도록 혼신에 힘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 최 모씨의 청원에 영상을 통해 공식 답변한 이항진 시장.     © 여주시 홈페이지 갈무리

이에 이 시장은 동영상 답변을 통해 “사업시행자인 SK, 허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주민, 여주시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 현명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난 2019년 1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SK 측에 관련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시장은 “이 문제는 제도적 타당성은 물론 사회적, 정서적, 문화적 타당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혜목산 취암사지와 고달사지에 대해 향후 문화재 지표조사에서 이를 확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송전선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전소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 ▲송전탑 건설 계획 발표 후 SBS 세트장 건립이 중단돼 약 3천명 고용창출과 연 방문객 90만 명 유치 효과가 사라지게 되는 상황에 놓였다는 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또한 이 시장은 “지속적으로 송전선로 건설사업 진행에 따른 갈등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가 사회적 합의 없이 진행된다면 사업자와 주민 간의 충돌이 예상되며 ‘제2의 밀양 송전탑 사건’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주민의 생활을 왜곡시키는 잘못된 제도는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에 의해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속적으로 당사자들과의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여주천연가스발전소 사업자 측은 지난 1월 7일 여주 썬밸리호텔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송전선로와 송전탑 건설계획 변경 이유와 향후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발전소 사업자 측은 “당초 외룡리 345kV선에 연결할 계획이었지만 송전계통망의 안정성 문제로 연결이 불가능하고, 154kV 접속을 위한 지중선로도 검토했으나 도로가 협소하고 터널 굴착장비 등을 동원하기 쉽지 않아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초 약속한 도시가스와 온수 공급 등 구체적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주민의 질문에 사업자 측이 “해당 발전소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LNG 발전용으로만 규정돼 있으며 허가를 아파트 밀집지역 등 집단에너지사업허가가 아닌 순수 발전사업허가로 취득해 온수 공급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혀 송전탑에 이어 주민지원사업 관련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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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15 [10:33]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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