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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특집 공동인터뷰③ 정의당 유상진] “젊고 유능한 일꾼들로 국회를 바꿔야 한다”
 
21대 총선 여주·양평 공동취재단   기사입력  2019/12/30 [23:28]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본지는 여주신문, 양평시민의소리와 함께 ‘21대 총선 여주양평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출마선언을 진행한 순서대로 후보자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그 세 번째 순서로 정의당 유상진 예비후보와의 인터뷰를 싣는다.   

▲ 여주·양평지역 총선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유상진 예비후보.     © 세종신문


국회,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촛불 혁명이 대통령을 탄핵시켰지만 국정농단에 부역한 자들이 국회에 남아 있어 확실한 청산을 이뤄내지 못했다. 정치개혁, 사법개혁에 제동을 거는 반개혁 세력들이 절반에 가깝다 보니 개혁이 더디고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과감한 개혁에 힘을 모으지 않고 총선을 앞두고 스스로 기득권, 특권에 사로잡혀 있다. 안타깝다. 

국회의 가장 큰 문제는 다양한 민의를 제대로 담지 못하는 것이다. 승자독식 선거제도 아래에서는 사표가 다량 발생해서 국민의 대표성이 떨어진다. 국회의원이 300명이지만, 2030세대는 3명뿐이고 여성은 51명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50, 60대 남성 법조인, 관료 출신, 부동산 등 불로 소득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세대별로도, 성별로도, 직업별로도, 소득계층별로도 일부 기득권층이 국민을 대변하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 민심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야말로 바로 이러한 왜곡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정치개혁의 핵심이다. 
 
후보 가운데 젊은 축에 속한다. 인생 좌우명이 무엇인가?

여주·양평에서는 내가 청년으로 분류되는데 정의당에서는 그렇지 않다. 정의당은 만 35세까지 청년으로 본다.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나랑 동갑내기가 총리를 한다. 나이가 중요하지는 않다. 

좌우명은 ‘말보다는 행동’이다.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다. 스스로 옳다고 생각한 것은 눈치 보지 않고 반드시 행동으로 옮겼다. 귀농을 결심한 것도, 정치를 시작하고 출마를 결심한 것도 다 그랬다. 나는 재미없는 사람이다.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피우지 않는다. 심지어 당구도 못 치고 게임도 할 줄 모른다. 그런데도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다. 그런 면에서 복이 많다. 그래서 더더욱 말뿐인 사람이 되기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총선 출마에 가족들은 동의하나?

동의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나의 결심을 존중해주고 응원해주고 있다. 가족으로서는 출마가 달갑지 않다. 평소에도 돈 하고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나마 있는 돈마저도 까먹고 고생할 게 뻔하니. 아내에게는 늘 미안하다. 대학 졸업 후 시민운동을 하다가 귀농하고 이제는 정치한다고 하니 남편으로서는 정말 별로일 것이다. 반면 내가 결심하고 실천할 수 있었던 모든 과정에는 아내의 조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아내가 스스로 슈퍼우먼이 될 수밖에 없었던 데에 미안하고 항상 감사하다. 가장 큰 후원자가 아내다.
 
여주시의 인구수가 고착되고 있는데 그 원인과 대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양평군에 이어 여주시도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진입했다. 인구수는 양평군보다도 적다. 양평은 그나마 KTX와 복선전철로 서울 출퇴근이 가능해서 대안 주거지이자 은퇴자들의 전원 생활지로 인구유입이 가능했다. 여주는 전원택지나 서울 출퇴근 면에서 양평보다 매력도가 떨어지는 반면 인구유입을 위한 특별한 일자리가 없는 것이 제일 큰 문제다.

출산율이 0.9명인 상태에서 인구의 자체적인 재생산은 이미 불가능해졌다. 인구 정체는 전 국민적인 문제로 이제는 지자체 간의 인구 유치 무한경쟁에 돌입했다. 생산가능 인구를 붙잡기 위한 가장 현실적 방법은 교육과 집값이다. 서울 근교 출퇴근 가능한 가성비는 교통 편리성에 이어 교육과 집값에 있다. 여주와 양평에 과감한 교육지원과 무상에 가까운 공공주택 건설로 집값이 투기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최소한 멀티플렉스 영화관, 현대식 쇼핑몰, 다양한 공연장 등 젊은이들이 서울로 나가지 않아도 지역 내에서 될 문화 소비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도심 재생이 절실하다. 
 
여주시의 현안인 강천면 SRF발전소, 북내면 SK천연가스발전소, 태양광발전소 건설 문제 대안은?

중요한 것은 이런 시설들이 절대 서울 강남에는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주에 전기가 부족해서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전기가 부족한 서울에 전기 대주려고 조용히 잘 살던 농어촌 마을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다. 지역 차별이자 농어촌 주민 인권유린이다. 에너지 정책은 지역 자가수급 원칙으로 가야 한다. 내 지역에 필요한 에너지는 내 지역에서 해결해야 한다.

두 번째는 에너지 전환 문제다. 기후위기가 심각하다.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발전으로의 전환이 한순간에 이뤄지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의 중간 브릿지로서 천연가스발전을 무시할 수는 없다. 다만, 절차상 위법사항이 없는지, 주민들의 동의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단 하나라도 절차상 법적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재고해야 한다.

SRF열병합 발전소는 다른 문제이다. 남한강 유역 각종 규제로 기업유치가 어려운 상황인 여주 양평에 쓰레기를 태우는 SRF열병합 발전소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여주·양평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은?

무상에 가까운 공공임대주택 도입이 필요하다. 청년들에게 상징적으로라도 무상주택 선언을 해야 한다. 신혼부부나 청년이 사회 진출했을 때 최소한의 주거공간은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이 가져올 파급력이 상당히 크다. 서울에서 1시간 내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 바로 양평과 여주다. 서울의 비싼 집값에 대한 대안 거주지로 양평과 여주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이 시급하다. 5시에 퇴근하면 양평과 여주에서 7시 전에 가족들과 함께 외식도 가능하고 다양한 지역 모임과 행사 참여가 가능하다.

대안 거주지로 서울에서 젊은 노동자를 대거 영입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집값 안정, 그리고 교육과 문화가 함께 가줘야 한다. 젊은 급여 생활자가 지역에 늘어나면, 지역 전통시장과 원도심 상가 내수시장이 살아난다. 또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고 건설 경기 또한 회복될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이 단순히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지역 소멸과 인구정책 안정과 내수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지역에서는 절실한 정책이다. 

더불어 지역 규제를 역으로 이용할 지혜가 필요하다. 생태 도시에 가장 핵심은 콘텐츠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농어업인, 생태전문가와 투어전문가, 문화예술인들을 적극적으로 육성시켜야 한다. 생태와 농어업, 관광과 문화가 서로 어우러진다면 젊은 층들을 끌어들이고 관광수입을 대폭 늘릴 수 있다. 이에 대해 우선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농어업 기본소득 법안을 제정하고, 농어촌 지속가능 특별지원법안이 필요하다. 더불어 원도심 재생 특별지원과 빈집활용, 농어촌지역 국립의료센터 설치 등 사회 인프라 확대에 적극 지원법안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선거마다 중앙차원의 단일화 논의가 있었다. 단일화에 대한 입장은?

정의당은 단일화 없다는 것이 당론이다. 정의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당당하게 승부를 겨뤄서 다당제 시대로 가야 한다. 만약 중앙단위에서 전략적으로 단일화 결정이 이뤄지면 따르겠다.
 
본인이 당선되어야 하는 이유는?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입법노동자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국민을 대변하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일을 하라고 주어지는 것이지 각별한 의전과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미 각종 특권에 익숙한 자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의전용 꼰대 국회밖에 되지 않는다. 청렴하고 유능하며 열심히 일할 젊은 일꾼들로 국회를 바꿔내야 한다. 나는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갈등조정, 지역과 중앙 정치에 대한 경험, 법률에 대한 이해와 사회 각종 현안에 대한 학습 능력 면에서 확실히 준비된 정치인이다.
 
<유상진 총선 출마예정자 약력>
1980년 울산광역시 출생.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NGO대학원 시민사회학 석사. 
현)정의당 대변인, 정의당 여주시양평군위원회 지역위원장, 민주평통 양평군협의회 자문위원.
전)제7대 지방선거 정의당 양평군수 후보, 우리지역연구소 소장, 서울시립망우청소년센터 기획담당, 서울YMCA 시민사회운동부 활동가, 녹색연합 시민참여국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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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30 [23:28]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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