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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지원조례안’ 만장일치 가결, 남은 과제는?
 
송현아 기자   기사입력  2019/12/04 [08:30]
농업의 공익적 가치 인정 의미 커… 지역화폐 통한 경제 활성화도 기대 
형평성 논란 여전, 타 계층으로 수당 논의 확산될 듯
‘수당’ 아닌 ‘기본소득’ 추진하는 경기도와 발맞추기도 과제로 남아

▲ 농민수당 조례 통과를 축하하는 현수막.     © 최재관 페이스북

지난 11월 29일 열린 제4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다. 

이로써 여주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농민수당 지급의 법적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에 따르면, 2년 이상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1만1천4백여 농가는 연 60만원을 지역화폐인 ‘여주사랑카드’로 지급 받는다. 지급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예측된다.

이에 농민단체들은 축하 현수막을 내거는 등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농민수당 지원조례안이 가결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남은 과제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상정 자체가 부결되었던 조례안이 이번 정례회에서 통과된 배경을 살펴보자.

우선, 농민단체의 반발과 비판 여론이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했다. 농민단체들은 의회에 농민수당 조례안 통과를 요구하며 여주시 전역에서 서명운동을 벌여 3,500여 명의 농민과 시민의 서명을 받았다. 지난 임시회에서 농민수당 지원조례안 상정을 반대하거나 기권한 의원들도 농민수당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속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기엔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지난달 경기도청에 항의방문을 한 김영자 부의장과 서광범 의원.     © 세종신문

또한, 경기도의 지원을 약속받는 과정이 있었던 것도 이유 중 하나다. 100% 시 예산으로 집행할 시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약속받은 후 시행하자는 것이 반대 의원들의 주장이었다. 이에 지난 달 12일 김영자 부의장과 서광범 의원이 경기도청을 항의방문 해 농정해양정책보좌관을 만나 ‘내년 상반기 예산 수립, 하반기 예산 집행’ 약속을 받고 왔다. 이어서 지난 달 20일 백종덕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의 주선으로 성사된 경기도-여주시의회 협의의 장에서도 도 관계자가 내년 상반기 중 농민기본소득 조례 제정 절차를 거쳐 사업 준비가 완료된 시·군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리하면, 당사자인 농민의 강력한 요구와 경기도의 예산지원 약속이 이번 조례안 가결의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았다. 

먼저, 농민수당 지급 결정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충분치 않았다는 여론이 여전한데다가 특정 계층이 수당 지급을 강력하게 요구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형평성 논란이 일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김영자 부의장은 지난달 29일 2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소상공인 수당 지급’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 부의장은 농민수당 조례안 상정 당시 반대했던 근거 중 하나인 ‘타 직업군과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11월 25일 현재 전국의 자영업 폐업률이 89%에 달하는 등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최근 소상공인들은 여주시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지원센터 건립과 수당 지급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김 부의장은 이 시장에게 소상공인 수당 지원조례를 추진할 의사가 있냐고 물었고 이 시장은 기본소득은 어려운 계층부터 시작해 확대하는 것이기에 소상공인 수당 제안은 획기적인 일이며 적극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소상공인의 범주와 소득수준에 대한 규정 등 논란이 될 만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여주시 ‘농민수당’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농민기본소득’과 방향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도비 지원이 약속대로 매끄럽게 해결될 수 있을 지도 아직은 미지수다. 도는 최근 시·군의 흐름에 최대한 보조를 맞추겠다는 기본입장을 내놓았지만 구체적 상황으로 들어가면 좀 복잡하다. 농민수당은 농가당 지원이고 농민기본소득은 농민당 지원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다. 경기도와 여주시 간의 구체적인 협의과정이 남아 있지만 도는 올해 안으로 ‘농민 기본소득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내년 초부터 시·군 및 농민과의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가는데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내년 농민 기본소득 계획이 마련되면 여주시는 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 농민수당 조례를 농민기본소득 조례로 개정해야 한다.

▲ 지난달 20일 여주시의회가 경기도 농정해양정책 보좌관과 농민수당 간련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 세종신문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양평군과 이천시 등 농민수당 도입을 준비하던 인근 지자체는 도의 추진방향을 예의주시하며 논의 속도를 조절하는 분위기다. 애초 농민기본소득을 추진하던 여주시가 복지부의 권고에 의해 농민수당으로 방향을 선회한 만큼 경기도와 복지부 간에도 일정한 줄다리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살펴본 바와 같이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조례를 둘러싼 상황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 구체적 상황이야 어떻든 논의의 방향은 ‘수당’에서 ‘기본소득’으로, ‘농민’에서 ‘타 계층’으로 확대 강화되는 추세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본소득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흐름에 발맞춰 중앙정부-광역단체-기초단체간의 협의, 계층을 넘어선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이뤄내기 위한 차분하면서도 진지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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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04 [08:30]  최종편집: ⓒ 세종신문
 
양평촌놈 19/12/10 [18:05] 수정 삭제  
  우리양평군도 농민수당에대한서명을받고있지요. 군의회에직접상정할려고하는것같습니다.양평많은농민들이서명해야 될것같습니다.여주시에서 가결되었기때문에 우리양평농민들도 희망이 생기는것입니다. 우리양평군에서도 농민수당에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고있지요.여주시 농민들 대단한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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