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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조례, 현실성 있게 개정해야”
[인터뷰] 차재호 여주도시관리공단 교통사업팀장
 
이재춘 기자   기사입력  2019/11/20 [16:22]
여주시의 주차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그 현황과 해결방향을 알아보고자 여주도시관리공단 교통사업팀 차재호 팀장을 만나보았다. 차 팀장은 앞으로는 가중되는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민복지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여주시 주차문제의 현황과 해결책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 여주도시관리공단 교통사업팀 차재호 팀장.     © 세종신문


여주시 공영주차장 관리를 맡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
 
공단 주차관리원 20명이 공영주차장과 시청부설주차장 783면을 관리하고 있다. 과거에는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했는데 공단 직영사업으로 바뀌었다. 주차장 관리 사업은 단순히 주차장에 차량이 주차하면 요금을 받는 일이 아니다. 주차관리는 무형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며 고객의 가치를 위한 주차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주차관리를 맡아 하는 우리는 웃음과 인사로 시민을 반갑게 맞이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험요소 제거, 주차면 도색, 스토퍼 설치, 주차초소 관리 등이 모두 주차와 관련된 일이다. 

또한 노상주차장 토요일 무료개방과 고객 서비스 차원으로 주차장 이용고객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설날과 추석 명절기간 주차장 무료개방 등의 사회적 역할 수행으로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  


주차문제에 있어 시민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불편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여주는 시청 앞 세종로를 중심으로 터미널까지 노상주차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차량 운전자들이 노상주차 시 후진으로 나오면서 차량 추돌을 많이 걱정하고 있다. 또한 차량의 대형화 추세로 기존 주차면이 차량에 비해 좁아 ‘문콕’이 종종 발생하여 운전자들이 조심스럽게 타고내리는 경우가 많다. 

한글시장과 창동에 3층으로 된 타워주차장이 있으나 교통약자인 장애인, 고령노인, 임산부등이 3층에 주차 할 경우 오르내릴 때 어려움과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현재 엘리베이터 설치를 건의하고 있다. 

또한 공영주차장과 시청부설주차장의 주차료 감면조항이 서로 달라 이용객들이 혼란스러워하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공영주차장 3시간 면제 후 50% 감면으로 되어있는데 시청부설주차장은 2시간 면제 후 1시간초과부터는 초과요금을 산정하고 있다. 감면조항의 대상과 감면내용이 통일될 필요가 있다.  


쿠폰과 특혜가 남발하던 한글시장 주차장 관리 방식을 변경하면서 여러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어떤 성과가 있었으며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작년 10월부터 주차관리 방식을 개선하였다. 쿠폰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한글시장 상가 영수증 확인으로 바꾸었다. 그 과정에 쿠폰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자 어떤 시민은 쿠폰 한 뭉치를 가지고와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고 하는 웃지 못 할 경우도 있었다. 

3층에 있는 주차관리통제 사무실을 1층으로 이전하여 정산창구를 만들고 제일 먼저 월주차정기권차량 제도를 과감히 폐지하였다. 6만원만 내면 한 달 내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데 한번 선정되면 몇 년 동안 지속할 수 있어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한글시장주차장 준공당시에는 이용차량이 많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시내 접근성이 좋아 하루에 이용하는 차량이 많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권차량은 목이 좋은 1층과 2층 주차장에 하루 종일 주차하고 있어 시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주차난을 가중시켰다. 
또한 유효기간이 없는 2시간 할인 쿠폰의 남발로 인하여 한글시장 공영주차장이 공짜주차장으로 전락하였고 공단 수입금 저하의 원인이 되었다. 

정기권 제도를 폐지하니 주차면의 여유가 생겼고, 상가에서 구입한 물건 영수증에 상인회 도장을 받아 당일날짜에 한하여 2시간 할인 혜택을 주는 것으로 바꾸었더니 자연스레 시장 상가의 매출로 연결되어 시장 상권 살리기에 도움이 되고 있다. 

11월부터 시내 노상주차장으로 정기권 폐지를 확대 시행하게 되어 시내지역의 주차차량의 회전율도 높이고 주차수입도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 여주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위 한글시장주차장, 아래 창동공영주차장     © 세종신문


최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할인혜택 폐지 문제가 불거진 바 있는데…. 
 
현재 정기권 사용은 창동주차장만 가능하다. 지난 6월 여주시 주차장관리 운영조례가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조례 중 할인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장소별 할인율이 폐지되고 정기권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11월부터 개정된 조례를 그대로 판단해 적용하다 보니 할인 관련 논란이 발생하게 되었다. 

혹자들은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개정된 조례를 적용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기 짝이 없다. 앞서 얘기 했듯이 정기권 할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보니 적용과정에 생긴 문제였다. 일부러 할인혜택을 폐지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 여주시에 조례해석을 요구했고 다행히 최근 여주시의 조례해석 공문을 받게 되어 기존 할인대상자들에게 동일한 혜택으로 할인된 정기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듣고 보니 개정 조례에 허점이 있는 것 같다. 

앞서 이야기한바와 같이 개정된 조례에 정기권 감면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고 명쾌하게 정리된 조항이 없다. 개정된 조례의 감면조항 내용은 당일주차에 대한 것만 있는데 이 기준을 그대로 정기권 주차에 적용하면 이용자에게 오히려 돈을 내줘야 하는 결과가 나온다. 뿐만 아니라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비율을 보면 공영주차장과 시청앞마당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적용 기준과 내용이 다르게 되어 있다.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은 참전유공자자 감면 혜택이 있는데 시청부설주차장에는 없다. 

‘법’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조례’는 있는 그대로 적용해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가 많다. 판단이 아닌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를 제시하는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일선에서 일하는 공단의 업무가 명쾌하고 깔끔하게 처리 될 수 있다.  


여주시내 몇 곳에 공공주차장을 만들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과 진행정도가 어떤가?

현재 시청에서 몇 곳에 주차장을 건설할 것으로 알고 있다. 옛 ‘여주장’ 자리와 여주교육지원청 건너편에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두 곳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주차장을 운영할 계획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단지 보건소 앞 450여면, 6층 규모로 건설될 여흥동 타워주차장은 공단과 협의된 내용으로 내년도에 착공하게 되고 향후 준공 시 공단에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 여주도시관리공단 교통사업팀 차재호 팀장.     © 세종신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여주의 주차장은 위험하고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시내도로변 노상주차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가까운 강원도 원주의 경우는 공영주차장 보다는 사설주차장이 시내 전역에 더 많다고 들었다. 안전하고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노상 주차장은 도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타워주차장을 시내 권역별로 설치하기를 기대한다. 만약 설치가 어렵다면 수시단속을 통하여 주차할 수 있는 사설주차장 설치를 유도하고 요금은 공영주차장 수준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평일보다는 주말과 공휴일에 시내 지역에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다. 무분별한 불법주차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심지어 공단으로 견인을 요청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이는 아마도 휴일단속을 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일 것이다. 단속은 지양하되 단속차량을 이용한 안내계도를 통해 사람과 차량이 서로 불편함이 없는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 


시청 공무원들이 주차문제로 이리저리 쫓겨 다니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나?

시청 공무원들만 해도 수 백 명에 달한다. 시청공무원들의 차량문제만 해결해도 시청주변의 주차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청과 가장 가까운 시유지에 공무원들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 시청 공무원들의 차량을 주차하게 하고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관용차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관용차량을 이용하면 된다. 


올바른 주차문화 형성을 위해 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주차장이든 지하철이든 배려석이 있다. 법규에서 정하고 권장하는 장애인과 교통약자(어르신, 임산부)를 위해 만들어진 주차면에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주차를 하고 있어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당장 한글시장주차장에서도 많이 보게 된다. 1층에 배려석을 만들어 놓았지만 엉뚱한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배려석은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항상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 주었으면 한다. 공단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배려석을 비워두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그러나 공단의 홍보활동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주차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다. 내가 지키면 교통약자인 우리의 부모님, 형제자매, 배우자를 보호하게 된다. 


주차문제 해결은 어려운 과제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나?

공단의 일이다 보니 수익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민복지라고 생각한다. 주차문제 해결은 매우 중요한 시민복지의 한 축이 되고 있다. 제한된 공간에서 차량 이용자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한 시민들의 이동권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한다.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이 편리하고 시민이 웃을 수 있는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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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20 [16:22]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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