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미국의 패권정책(팍스 아메리카나)으로 인해 미·중·러 등 강대국들의 군사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다. 요즘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강대국의 ‘패권놀음’에 우리는 약소국으로서의 서글픔을 넘어 분노가 촉발되고 있다.

미군이 해방직후 한반도에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으로 진주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남북한에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섰고, 두 개의 나라가 유엔에 동시에 가입했기에 미군의 주둔이유가 상실되었음에도 ‘유엔군’의 이름으로 주둔하면서 자국의 패권적 이익실현을 위해 갖은 압박을 일삼고 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당선되자마자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며 동맹국들의 경제적 부담을 압박해왔다. 심지어 미군 주둔기지를 무상으로 공여함은 물론이고, 기지 건설비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가엾은(!) 대한민국에게 엄청난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명목상 유엔군인 미군의 주둔비 일부를 부담해왔는데 올해에는 1조 389억 원이라는 사상초유의 거액을 부담하고 있다. 미군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한 비용의 상당액을 적립해 놓고도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한-미 연합훈련에 드는 비용을 비롯한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비 등 ‘새로운 항목’을 제시하며 50억 달러(약 6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미국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흔드는 것이라며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에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고 명확한 의사를 전달하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가 먼저라는 원칙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지난 11월 6일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방한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만나 지소미아 종료일 연기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압박!)했지만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대한민국의 1년 국방예산은 50조 원이 넘는데 1조 원 정도를 집행하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했음을 수시로 들먹이는 똥별들이 수두룩하다. 자주국방실현을 위한 전시작전권 환수를 반대하면서 입으로는 ‘자주국방’의 실현을 위해 더 많은 국방비를 집행해야 한다는 ‘똥별’들의 진정한 애국심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자주국방 실현을 위해 더불어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모험’을 각오하고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할 필요성을 주장해 국방정책에 대한 논란을 촉발시켰다.

사실 모병제는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등 역대 정부에서 수차례 검토됐고, 정치권에서도 여야 구분 없이 초당적으로 주장이 제기됐다. 그리고 인구 절벽과 군 징집인원 부족으로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고 모병제가 세계적 추세이므로 경제력이 감당할 수 있는 전제 하에서 열린 자세로 모병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미국이 요구하는 미군주둔 지원비 6조 원이면 모병제를 실시를 충족시키고도 남을 예산이고 남는 비용을 서민경제 지원비용으로 사용해도 충분할 것이다. 미국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외정책을 실현시키고자 동맹국에 무분별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못나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전면에 내세우지 못하는 것인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인들을 보는 답답함이 체증을 배가시키고 있다. 

    

박재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