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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정치의 계절, 시민이 ‘주인’으로 우뚝 서야
박재영의 사이다 톡톡
 
세종신문   기사입력  2019/11/07 [10:55]
▲ 박재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하루하루를 보내는 마음이 편치 않음은 한 해가 시나브로 저물어 가는데 그 동안 노력한 땀의 결실을 거머쥐지 못한 아쉬움 때문일 것이다. 한 해를 시작할 때는 온갖 희망이 가슴에 가득해 하루하루를 보내는 발걸음 설렘으로 마냥 경쾌했다. 그러나 한 해가 다 지나가도록 자부심 가득한 결과물을 마주하지 못했기에 속절없이 세월만 보내고 있는 듯해 가슴이 한없이 시려오기만 한다.

세상사가 각 개인의 바람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에 마주하는 결과물에 기쁨과 만족감 보다는 오히려 아쉬움과 서운함 그리고 실망감이 훨씬 더 클 것이다. 개인적 성과물에 실망하는 것보다 깨어 있는 시민들의 마음을 더욱 시리게 하는 것은 여전히 대한민국이 정의롭게 거듭나지 못하고 있는 서글픈 현실 때문일 것이다.
 
‘조국대전’을 거치면서 얻어진 뼈저린 교훈은 보수와 진보의 구분 없이 두 진영을 형성하고 있는 기득권층은 온갖 특혜와 특권을 누리면서 자기들만의 ‘황금사다리’를 강고하게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기층 민중들은 분노와 더불어 공정과 정의와 평등의 문제를 다시금 사회와 국가적 과제로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법과 제도 내에서의 불공정도 동의하기가 어려워졌고, 가진 자들만의 정의와 평등에는 더더욱 공감할 수 없으며, 가진 자들만의 특권과 특혜의 폐지를 넘어 사회전반의 대개혁에 준하는 사회개혁을 강력히 요구하는 지점에 서 있다.

보수와 진보의 획일적 구분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정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영 간의 적대적 대립과 갈등이 아닌 사회 전체적으로 정의와 공정과 평등이 깊이 뿌리내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수행할 정치지도자들이 무능과 무책임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도, 경제개혁도, 교육개혁도 말의 성찬만이 난무할 뿐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상식과 정의로운 사고를 지닌 사람들에게 ‘절망이라는 단어를 선사하고 있을 뿐이다.

촛불에 의해 탄생한 정부가 다시금 촛불의 강력한 요구를 마주하고 있다. 촛불시민의 개혁에 대한 요구가 활화산처럼 타오르는데 무능과 무책임의 국회는 개혁의 결과물을 내어놓지 못하고,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국회의원선거에 신경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국민으로부터 원망의 대상이 되고, 혐오의 대상이 되고, 외면의 대상이 되는 것이 한국의 정치다. 그래도 깨어 있는 시민들의 염원을 실현해 세상을 정의롭게 거듭나게 할 희망이 ‘정치’이므로 정치의 계절이 다가옴에 외면이 아니라 적극 환영해야 마땅하다.

갑질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정치를 희화화시키고, 인권유린과 잔혹함의 상징인 삼청교육대를 칭송하고 있다. 황영호 전 청주시의회의장이 “문재인 이 인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물어뜯고 싶고, 옆에 있으면 귀뽀라지(귀싸대기)를 올려붙이고 싶다”고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그래도 깨어 있는 시민들이 촛불정신을 되살려 무능과 무책임의 정치인들에게 ‘된서리’를 내리게 할 정치의 계절에 깊은 관심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런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라는 플라톤의 명언을 되새기면서 다가오는 정치의 계절에 정치의 주인으로 우뚝 서기 위한 각오를 다져야 할 시점이다. 
  
박재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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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07 [10:55]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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