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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천연가스발전소’ 문제, 해법 찾을 수 있다
 
세종신문   기사입력  2019/11/07 [10:53]
북내면 외룡리에 건설 중에 있는 ‘천연가스발전소’의 송전선로가 기존의 지중화 방식에서 철탑을 통한 지상선로로 변경 추진되면서 마을 주민들과 사업자간의 충돌이 격해지고 있다. 

북내면 외룡리 ‘천연가스발전소’는 2012년 8월 SK E&S가 북내면 외룡리 300번지 일대 141,900㎡ 면적에 1,000MW 용량의 천연가스 발전소를 짓겠다고 여주군에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여주군의회는 임시회를 통해 ‘여주군 천연가스발전소 사업 동의안’을 발의, 의결 절차를 거쳤다. 이후 북내면과 대신면, 여주읍 일대 주민 74%의 사업유치 찬성 동의서를 제출했고 군의회는 군이 제출한 여주천연가스발전소 유치에 관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사업자는 여주군과 여주군의회의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조치에 부응하여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전원사업 허가에 기초하여 북내면 외룡리에 천연가스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나서는 문제는 그동안 천연가스(LNG) 발전이 친환경 발전이라고 알려져 왔는데 그 유해성이 충분히 고려되거나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송전 선로가 철탑을 통해 지상으로 갈 경우 인근 마을 주민들이 건강상의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천연가스발전소 사업이 국가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인허가 과정에서 여주시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도 문제다.

1,000MW면 원전 한기에 해당하는 생산량이고 강천 열병합발전소 전기생산량의 100배에 달하는 대규모 발전소다. 

국가 기간산업인 전력생산을 정부의 정책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건설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처음에는 찬성하다가 지금은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반대 입장 중에는 천연가스발전소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송전선로 지상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으며, 충분한 대책과 보상을 전제로 조건부 반대를 하는 사람도 있다. 

북내면 외룡리 천연가스 발전소 문제의 생성요인은 다양하지만 핵심적인 문제는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못한 것에 있다. 국가의 기간산업인 전력생산을 민영화 시키면서 정책은 오락가락 하고 행정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 보니 지금과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 해결의 해답은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그 첫 출발이 여주시가 주인으로 나서는 것이다. 국가기관의 뿌리가 기초자치단체이고 사업자는 여주시를 믿고 사업을 시작했으며 지역 주민들도 여주시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여주시가 산업통상부 소관이라며 발뺌을 하는 순간 천연가스발전소 문제는 오리무중으로 급속하게 빠져들게 된다. 해답을 찾는 기조는 법과 제도와 문화가 허용하는 범위여야 하고 긍정적인 방향에서 모두가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여주시가 판을 깔고 지역 주민들과 사업자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각자가 한 걸음 양보하고 두 걸음 전진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라고 회피하고, 귀찮고 골치 아프다고 무시하고, 하나라도 더 얻어내려고 욕심을 부리면 모두가 실패하게 된다. 

북내면 외룡리 천연가스발전소 문제 해답은 인정과 존중에 바탕 한 ‘협의’가 그 출발선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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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07 [10:53]  최종편집: ⓒ 세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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