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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본소득제(농민수당)
 
세종신문   기사입력  2019/10/23 [14:21]
▲ 권혁식 (전) 이재명 도지사 선거대책위 조직본부 부본부장 
기본소득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조건 없이 즉, 노동 없이 지급하는 수당이다.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수준의 소득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을 특징으로 한다. 

기본소득의 재원은 투기소득에 대한 중과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법인세 인상, 토지세, 다국적기업 공조과세 등으로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제학에서 정치란 희소한 재화를 국민에게 권위 있게 분배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나라의 귀한 재화를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자는 것이다. OECD가입국가 중 국민소득이 상당히 높은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고속성장의 깃발아래 성장의 과실만을 추구했던 대한민국의 근 반세기 신화의 뒤편에 저소득층의 암울한 그림자가 어려 있다. 사회 양극화 현상으로 심각하게 부익부 빈익빈의 계층 간의 내적 고통을 수반하고 있으며 연소득 1.000만 원 이하의 농민빈곤층, 2.000만 원 이하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절대적 빈곤층으로 신음하고 있다.

양극화는 경제적양극화와 사회적양극화를 말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 경제적양극화에 따라 빈곤과 불평등, 차별이 점차 심해지면서 사회적양극화로 전이 되어 간다.

기본소득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고 사회공동체, 경제민주화의 철학적 관점에서 넓은 안목과 깊이로 보아야 한다. 
 
얼마 전 제4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조례안’이 부결되어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묵묵히 땀 흘리며 농토를 지켜온 농민들의 자존감을 지켜주어야 함에도 이번 농민수당 부결은 여주시의회의 부끄러운 날이었다.

경기도의 농민수당 지원방침은 필자가 수집한 정보로는 다음과 같다. 시·군별로 조례가 통과되어 지급하는 결과를 보고 경기도가 적절한 지원 금액을 분담한다는 것이다. 경기도를 구성하고 있는 도시와 농촌의 지역별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민의 결과로 보여 진다. 그 첫 단추가 여주시의회 제42회 임시회 ‘조례심사특위’의 역할이었던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두 번의 농민수당의 통과 기회가 남아 있다고 한다.

국가 산업화의 희생양으로 농촌은 소외 되었고 자유무역협정으로 수입쌀이 쏟아져 들어와 생존의 기로에서 신음하는 여주시 농민들의 주름진 얼굴을 무슨 면목으로 바라볼지 한숨이 절로 나온다.

부디 두 번 남은 의회의 기회가 2020년 농민수당 지급을 확정짓는 환호로 발현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권혁식 (전)2018년 이재명 도지사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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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23 [14:21]  최종편집: ⓒ 세종신문
 
닉네임 19/10/23 [15:5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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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y5522 19/10/23 [16:08] 수정 삭제  
  필자분의. 농민과. 기본적인 삶의. 애환에. 깊은감동을 받았씁니다. 여주와 양평의 시민과 군민께는. 많은도움을 주실것이라. 생각합니다. 농민수당을 관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음지에가려진.기초소득에 농민들께 많은정보와. 실질적인. 농민수당이 지급되기를. 간곡히부탁 드립니다. 암울했던. 사각지대에서. 양지에 빛을주고. 계시는 필자분께. 깊은감사 올립니다. 권혁식님의. 기고문에. 성원을보냅니다. 힘내십시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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